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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3. 8.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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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에 있으며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이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근처에 대한주택공사 본사가 있었고 현재 구 본사는 현재 LH 경기지역본부가 되었다. 한국토지공사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에 있었으며 현재는 분당서울대병원 부속 건물이 되었다.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도하에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했다.[] 통합 다음 해인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자산총액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약 130.3조 원)가 한국전력공사(약 123.5조 원)를 3위로 밀어내고 2위[]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2위를 유지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지방 재개발 사업, 주거복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역세권개발사업, 북한개발사업 등을 관장하는 거대 공룡기업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최대의 빚쟁이 시한폭탄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출범 당시 134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었다. 빚 많기로 소문이 난 한국전력공사 (50.7조 원), 한국도로공사 (28조 원), 국가철도공단(20조 원), 한국철도공사(17조 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다.

정치인들은 LH의 부채를 입으로만 지적하지 막상 부채 해소를 위한 정책은 실행하지 못한다. LH의 빚은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행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LH의 부채가 많긴 하지만 엄청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부채 15조 원의 코레일의 자산이 철로 등의 시설물[]과 열차, 일부 역사 정도인 반면, 이쪽은 전국 각지에 있는 토지와 아파트 단지이다.

2014년 중순에 나온 부채감축계획안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 LH는 총자산 168조 원 중 재고 자산 85조 원(토지 69조 원, 분양 주택 16조 원), 임대주택 63조 원(준공 49조 원, 건설중 14조 원 등), 현금성자산 등 20조 원으로 자본(=현금성 자산)으로 부채를 나눈 부채 비율이 400~500%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빵빵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다. 물론 빚이 많아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꽤 내는 편. 규모면에서 웬만한 기업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부동산이나 기업을 매각해야 한다는 사람은 바보 소리 듣기 딱 좋다.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거대한 규모의 고정자산과 부채가 존재하기에 구입 가능한 기업이나 투자자가 없다시피 하다.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부채가 100조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다. 링크 다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건 금융 부채(비유동부채)만 뜻하는 것이다. 2014년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 부채가 36조 3천억 원이 넘는 상태로, 기사의 사진에 따르면 비유동 부채가 96조 7천억 원대로 줄었으니 총 부채는 (유동 부채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133조 원 가량이라고 보면 된다. 골치 아픈 부채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 듯. 2019년 현재 유동부채 54조원, 비유동부채 7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짭짤한 토지 매각 수익(이른바 '땅장사')으로 인해 실세 공기업이었던 토지공사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 주택 보급으로 인해 부채가 쌓인 빚덩이 공기업이었던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토공 출신들이 눈물을 머금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1년에 조선총독부는 도시인구 급증으로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선주택영단(朝鮮住宅營團)[9]이라는 기관을 세웠는데 해방 후에 조선주택영단은 대한주택영단을 거쳐 대한주택공사가 되었으니 오늘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한강 이남 지금의 문래동, 신길동, 대방동, 상도동 등에 집중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했었다. 최초의 강남개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 시기에 지어진 주택들이 이제는 보기 힘들지만 문래동 등에 영단주택이 일부 남아있다. 조선주택영단은 해방 후에도 당시의 급박한 주택난 때문에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인정받아 일제강점기의 다른 조직들이 해체된 것과 달리 미군정 감독 아래 존속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주택영단으로 개칭되었고 1962년 공포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거해 대한주택공사로 발족하였고 2009년 한국토지공사(1975년 토지금고로 설립되었다가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로, 1996년엔 한국토지공사로 이름이 바뀐 또 하나의 독립된 국토부 산하 공기업)와 통합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기능 및 이니셔티브



도시 계획 및 개발: LH는 전국의 도시 계획 및 개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잘 설계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반 시설, 공공 시설 및 녹지 공간 개발이 포함됩니다.

주택 공급 및 관리: LH의 핵심 책임 중 하나는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단지, 아파트 및 저렴한 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참여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 LH는 저소득 가정 및 개인에게 임대 주택 옵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단은 공공임대주택단지 건설을 통해 소외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뉴타운 개발: 뉴타운 조성은 LH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거,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갖춘 통합 커뮤니티를 개발함으로써 회사는 도시 인구 집중을 분산시키고 자원과 기회의 보다 균형 잡힌 분배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 재생: 노후화된 도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은 LH의 또 다른 핵심 업무입니다. 이 공사는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건물을 개조하며 노후된 지역의 전반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 이니셔티브



LH는 지속가능성과 환경친화적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감소 및 녹지 공간에 중점을 둔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친환경 디자인을 통합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능을 개발에 통합함으로써 LH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전반적인 환경 품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영향 및 향후 전망



수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의 도시 및 주택 경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앞으로도 LH의 역할은 저렴한 주택 가격, 도시 혼잡,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협력함으로써 한국의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 국가의 도시와 주택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정부 기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LH는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균형발전, 주거복지,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의 노력은 국가 전체의 성장과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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