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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판사 2

조희대에 대해알아보자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내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직 중 윤석열 정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1]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 2014년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이균용(판사)에 대해알아보자

대한민국의 법관.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6기. 1987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서울에서 임관한 이래로 대전,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고,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 올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영장재판 절차가 영사관계조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파악해 대법원에 개선 방향을 건의하였고,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가 개정되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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