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에 대해알아보자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내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직 중 윤석열 정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통과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1]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

2014년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2023년 11월, 직전 9월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던 이균용 부장판사가 10월 6일 낙마하여 공석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3일만에 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조희대 대법관 시절

2018년 3월, 국방부가 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하자 “국방부 조치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향후 군인들이 불순한 의도의 집단행위를 해도 제재가 어려워져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권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외국보다 군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하는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의 땅콩 회항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대3 의견으로 ‘하늘길만 항로에 포함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지만, 조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前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

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취지의 증거가 되었던 다수견해에 반해서 文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되었던 각종 문건에 관해서는 '정치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관련 문건 전부 증거에서 배척.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알쓸범잡 2에서는 서혜진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관이 주심으로 무죄판결을 확정한 그루밍 성범죄 사례(2015도17068)를 공유했다. 연예인을 지망하는 여중생(15세)과 성관계를 한 피의자(42세)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만난지 일주일만에 부모 또래의 이성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 강간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의자에 의해 임신 상태이였을 시 다른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도 접근해 이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던 점도 포함을 하여 피의자에게 성폭행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주심 김신 前 대법관, 2014도9288)은 피의자가 제출한 러브레터, 만삭의 피해 여중생이 썼던 편지가 백 여장이 넘었던 점, 여러 색의 펜을 이용해 편지를 썼던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와 여학생이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를 인정, 재판 내내 결백을 호소 하던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판단하여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다.

김신 전 대법관이 위 2014도9288 사건에서 주심으로써 이미 장문의 증거판단을 하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으니, 파기환송심 및 후속 상고심(재상고심)은 그 기속력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조희대 대법관 역시 주심으로서 종전 상고심(2014도9288 판결)의 기속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논리에 따라 이를 기각하였다.[] 즉, 조희대 대법관이 특별히 이 그루밍 성범죄 사건을 무리하게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김신 대법관이 주심으로서 이미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사후적으로 확정한 것에 가깝다. 위 2015도17068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판시 역시 상급심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내용이 요지일 뿐이다

 

조희대 대법관 퇴임 후

2020년 3월 3일, 임기가 종료되어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통상 진행하는 퇴임식을 취소하고 동료 법관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임명되었다. #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

2021년 9월 13일, 성균관대학교서 열린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明倫) 강좌,에 초빙되어 대법관 시절 경험담과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소양과 지식 등 후대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나누었다. # #

2023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후 2023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에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 3인으로 이균용 부장판사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이름이 올라갔다. # 최종 이균용 부장판사가 22일 후보자로 내정되었으나...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후보자 인준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공석으로 남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공석 3주차에 접어든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 거론한 홍승면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과 같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대법원장 지명 가능성이 생겼다.

2023년 11월 4일, 대법원장 후보군이 대한변호사협회서 공개 추천한 인사[]와는 달리, 동아일보 단독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같이 최종 3인으로 압축한 보도가 나왔다.

2023년 11월 8일, 동아일보에서 대법원장 후보 3인 중 본인만 대통령실에서 유력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추가로 보도되었다

 

조희대 제 17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지명

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尹,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지명한 이유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법원조직법에 따른 70세 정년으로 인해서 임기는 2027년 6월에 만료된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