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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2

차별금지법에 대해알아보자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 差別禁止法) 또는 반차별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에는 '개별적'차별금지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있다.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을 금지를 규정한 기존 법들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민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포괄적 성격의 차별금지 조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이래 출범하는 국회마다 법률안 및 조례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포괄..

차별에 대해알아보자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행위. 차별에 있어 그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 부정적인 영향을 주든 둘 다 차별에 해당되지만, 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다. 단어의 본뜻은 '차등을 두는 구별'을 의미하는 용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의 실제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걸쳐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편견을 기초로 한 민족, 집단 또는 그것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차별적 개념이라 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종, 민족, 생활양식, 국적,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성별, 언어, 종교, 사상, 재능 등을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차별은 시대적 상황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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