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알아보자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UN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언급한 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57년 설립된 UN 산하의 국제기구이다.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NPT에 가입된 모든 핵무기 비보유국은 NPT(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거하여 IAEA에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핵을 이용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 외 개발도상국의 핵 발전을 돕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IAEA의 목적과 임무

1957년 설립된 IAEA는 유엔 총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국제기구다. 주요 목적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세계 핵 안보를 강화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IAEA는 세 가지 주요 기둥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합니다.


보호 조치: IAEA는 핵 물질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핵무기 개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구현합니다. 여기에는 회원국의 원자력 시설 및 활동에 대한 검사, 모니터링 및 검증이 포함됩니다.


 안전 및 보안: IAEA는 안전 표준을 개발하고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핵 안전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회원국이 핵 물질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핵 보안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과학 및 기술: IAEA는 에너지 생성, 농업, 의료 및 산업과 같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기술 이전을 촉진합니다. 원자력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협력, 역량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촉진합니다.

IAEA 보호 및 비확산 노력

IAEA의 주요 책임 중 하나는 회원국이 NPT(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안전조치 협정을 통해 IAEA는 국가의 핵 활동이 평화롭고 투명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정기적인 검사, 핵 물질 재고 모니터링, 핵 물질이 무기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한 선언된 데이터 분석이 포함됩니다.



IAEA는 특히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고 감시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전문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기관은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협상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IAEA 원자력 안전 및 보안

IAEA는 원자로 설계, 비상 대비 및 방사선 보호와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 표준 및 지침을 설정합니다. 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전 세계 원자력 시설의 안전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합니다.

핵 보안 측면에서 IAEA는 회원국이 핵 시설, 자재 및 운송 수단을 도난, 사보타주 또는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 핵 물질의 불법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고아가 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사능원의 복구를 지원합니다.

IAEA 기술 협력 및 지식 공유

IAEA는 지식과 전문성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원자력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촉진합니다.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이 기관은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평화적 핵 적용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농업, 의료, 수자원 관리 및 환경 보호와 같은 분야의 지원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IAEA는 또한 회원국 간의 과학적 정보 및 연구 결과의 교환을 촉진하여 원자력 과학 및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간행물, 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은 모범 사례를 전파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정화를 마쳤다며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과 더불어 국제원자력안전기준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지지했다. #

기구 내 일본의 영향력이 커져서 저런다는 의혹과 비판도 상당하지만, 일본의 IAEA의 분담금 비중은 7.8%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14.5%)의 절반 수준이다. 기구 내 일본의 영향력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분담금 비율은 25.1%다. IAEA 분담금 비중이 상당한 서방 국가들 경우에는 대부분 관망하거나 방류 논란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건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IAEA의 특성상 원전사고 수습과 오염수의 '방류' 등이 내부 절차와 규제 요건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주거나 주기적으로 감시할 뿐, 현장 곳곳에 상주하며 하나하나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기에 너무 많은 걸 바란다는 의견도 있으며 실제로 2023년 7월 4일 최종보고서 도입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IAEA 결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 기술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핵 안보를 증진하고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AEA는 보호, 안전, 보안 및 기술 협력 활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제 협력과 지식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기관은 원자력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오용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