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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법조인에 대해 알아보자

뤼케 2020. 4.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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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맥 소속의 변호사이자 열린민주당의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였다. 조국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았고,[2] 열린민주당이 5.4%의 비례정당 득표를 받아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68년생으로 고향은 전북 남원시이지만 전남 보성군과 여수시 등지에서도 자랐다. 전주시에 있는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3],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남기 선생의 조카사위이고, 혼불의 소설가 최명희가 당고모이다. 삭녕 최씨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4]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하고, 국방부 군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군법무관

군법무관 시절 전설적인 인물이었다고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2017년 1월 27일자)에 출연한 같은 군법무관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가 밝힌 바 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4성장군 두 명을 구속시켰다는 것. 대표적으로, 2004년 1월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으로 당시 창군 이래 최초로 현직 대장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일순을 구속 및 기소한 바 있으며, 또한 같은 해 11월 당시 장성 진급 비리 관련 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된다.[5]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군 장성급들을 초대하여 오찬을 가진적이 있었는데 그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한 법무관이 군 장성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시켰다, 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오해다.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최강욱의 뒤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안 군은 그 이후 최강욱을 쳐냈다. 최강욱은 그 때를 떠올리며 노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변호사

변호한 사건이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군 법무관으로 육군 감찰관을 거쳐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통해 군사법원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시에는 일반법원이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기적으로 밝히고 있다. 군 인권 문제로 활동한 소송사건 중 유명한 것으로 불온서적 지정제도의 위헌재판 청구 소송을 한 것이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자주 올리는데 이 중에서 풍자를 통한 부조리 비판 글이 인기를 끌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문제인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

2018년 9월 5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후임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9월7일부터 청와대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출마

2020년 3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2 그러나 해당 사직은 21대 총선 출마하기 위한 공직자 사직 기한에 딱맞춰 이루어 졌으며 결국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본인은 출마를 안하는듯 하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열린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추천' 형식으로 최강욱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결국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 2번이 확정되었다.

이후 선거 결과, 당선되었다.

 

언론 활동

2018년 5월 28일 KBS 제1라디오에서 평일 오전 7시 25분부터 8시 57분까지 <최강욱의 최강시사>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018년 5월 29일부터 외부자들에 하차한 정봉주 후임으로 고정 패널이 되었다.[7] 6월 17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의 패널로 참여했다. 이후 9월초에 프로그램을 떠나게되자 출연진들이 작별영상을 보냈다.최욱의 깨알같은 디스는 덤

정봉주의 전국구 :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정출연 중이다. 간혹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는 경우도 있다. 정봉주에 의해 "레전드 오브 쿠라" 라는 수식어를 받고 있다.[8] 2016년부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최강욱 변호사의 넓고 막힘없는 지식에 감탄하며 '포터블 포털'이란 별명을 새로 만들어줬다. 2018년 5월 이후 시즌 2에도 고정 출연중. 본업인 법률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법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전국구에서 새롭게 런칭한 코너 <진짜역사 가짜역사> 들어보면 역사비평을 심심해서 읽는다고 하고역덕, 진가역 2편에서는 역사강사 심용환이 스스로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할 정도로 해박한 역사지식을 자랑하기도 한다. 심용환은 현직 역사과목 사교육 강사이지만 변호사인 최강욱은 본업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 막힘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겠다.

2017년 6월부터 손혜원 의원,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사법개혁을 위해 '검찰, 알아야 바꾼다'를 진행했었다. 팟캐스트(팟빵, 쥐약공장)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들을 수 있으며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연루 관련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는 아들과 공모해 2017년 10월쯤 당시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에게 허위인턴활동서를 발급받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씨가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 밝혀졌다. #. 해당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만약 대학원 입시에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수락했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고, 현재 고발 당한 상태이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최강욱을 업무방해죄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최강욱은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 내용과 같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고 정상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며, # 고소건과 관련하여 절차장 문제를 들어 윤석열 검찰청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었다.

거기에 과거 재산상속분쟁에서 정경심을 변호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공교롭게도 최강욱은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조국 역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최강욱이 인사검증을 맡아 서로 인사검증 품앗이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다.#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고발관련 

2020년 4월 19일 오전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최강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최강욱은 2020년 4월 3일 오전에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채널A 기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4월 10일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었고 4월 14일에는 MBC 국장급 간부로부터 '다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없더라'라며 최강욱의 글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게다가 4월 9일 제보자 지씨가 YTN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앵커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내놔라'라고 진짜 얘기하던가요?'라고 묻자 지씨가 '전체적인 그 질문에 대한 구성은 녹음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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