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기관. 국세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역사

1934년 조선총독부 산하 세무감독국과 세무서가 설치되어 근대적 조세행정이 마련되었고,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재무부 사세국이 업무를 이양받았다. 1966년 3월 3일에는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세국(司稅局)에서 분리되어[5] 여러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이며 기관장인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본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다가,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나성동)로 이전했다. 기존의 본청 건물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다

 

업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내국세(지방세 제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관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는 관세청에서 징수한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관. 지방세와 관세를 제외한 국세(國稅)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과세·징수하는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마스코트

마스코트 세누리 & 세우리. 모티브는 각각 죽순 & 대나무.
누구든 죽창처럼 평등하게 과세 하겠다는 국세청의 뜻을 마스코트화
의미는 '사군자의 하나인 대나무처럼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세청'이라고 한다

 

권력

대한민국에는 흔히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4개의 기관이 있는데 국세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청, 경찰청이 해당된다.[7] 일반인들 기준에서 보면 검경이 훨씬 강한 권력기관의 느낌을 주는데 반해 되 국세청의 권력은 약하게 느껴진다. 이는 국세청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검경에 비해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도 고위직이 아닌 이상 국세청은 커녕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감사로 감사원과 만나는 것이 전부이다.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인 일반인들은 세금으로 책잡힐 일이 거의 없는 속칭 유리지갑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세청과 안 좋은 쪽으로 엮일 건덕지가 거의 없다. 그러나 사실 재계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은 검찰보다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세무조사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회계처리)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가 걸려서 세금을 추징 당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1980년대에는 한 기업의 경리부장이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치는것을 보자마자 심장마비로 사망한일이 있었을정도다. 또한 세무조사가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말이 있는데(위의 자료 참조) 이것은 세무조사 자체가 불공정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관련 국세청 간부(대표적으로는 조사국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접대나 향응을 받는 일이 잦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8] 심지어 군사정권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는 고위 간부는 물론 실무직인 7~9급의 세무공무원에게 무려 한 기업의 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접대를 할 정도로 세무공무원이라 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상징이었다.[9] 심지어 90년대까지는 일선 기업들을 상대하면서 접대나 촌지를 받을 수 있던 7급에서 실무에서 벗어나 화이트칼라 업무를 하는 6급으로 승진하지 않기 위해 승진누락 로비까지 벌일 정도였다고...

이러한 세무조사는 대통령의 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을 옥죄기 위해 쓰이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도 쓰인 안좋은 사례들도 많다. 심지어 언론을 두들겨 패는 용도로 쓰인 적도 있고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역으로 칼을 겨눈 적도 있다. 자세한 건 세무조사 항목 참조.

또한 국세청 전속의 고발권의 경우, 조세사범에 대해서 국세청의 검찰고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0] 물론 조세포탈액[11]이 대규모[12]인 경우에는 검사가 국세청의 고발없이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13] 하지만 조세사범의 연간 탈루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것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탈루액이 연간 5억을 넘었다 해도 국세청이 그리 판단하지 않으면 검사는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조세포탈 혐의를 먼저 인지했더라도 자의적 판단 없이 일단 국세청에 통보하고 고발 요청을 하는것이다.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세청이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포탈의 범죄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발이 이어지고[14], 검사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수사개시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판단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이다 싶으면 즉시 고발 조치 한다고 한다. 반대로 사안이 중하지 않다 싶을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 벌금 등만 부과하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때는 무혐의 처분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1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세사건의 1차적 소추권자는 국세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탈세액을 이유로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세청의 권한이 정재계 인사들의 조세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 혹은 방해하기 위해 쓰인 전력이 많은 편이기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유일한처럼 생전 탈세 등에 대해 책잡힌 일이 없었던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깨끗하다고 해서 국세청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그에 맞춰 평시 업무스케줄에 큰 지장이 생기고, 기업회계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성격이 있어 마음먹고 들어가면 평소에 정상적으로 납세를 해 온 경우에도 얼마든지 귀찮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15]다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려면 국세청 공무원도 목을 내놔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 위법사항이 없는 기업에게 멋대로 세무조사 들어가다간 기업운영에 관련하여 방해되었다고 고소당한다.

기업을 경영해 보거나 기업의 회계, 경리부 쪽에서 일하게 되면 국세청과의 관계를 뼈저리게 느낀다.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관세사 등과 협의해서 세법에 맞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직원이 유권해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없는 세금이 만들어지고 탈세로 추궁받는 기적을 볼 수 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몸소 체험가능. 국세청 직원도 세무조사시 "할당"받고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엔 뭐 떼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적을 못 채우면 안 되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추궁하는 것.

공직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국민추천제[16]와 같이 제도적으로 국민은행 부지점장 출신이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에 임용되는 등 변화도 생기고 있다.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증세 없는 세수확대'가 지상목표가 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 가장 탄력적인 추진을 받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탈세/탈루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나마도 원래는 FIU의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던 법안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후퇴한 법안이라고 한다.[17] 점점 빅 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그 FBI보다도 무섭다는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데다가 국세청이 자체 수사권 및 기소권까지 일부 보유하고 있어 행정부 집행기관 겸 준사법기관 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꼭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적절한 견제만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의 강화는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니 두고봐야 할 일. 다만 한국의 국세청은 국민의 금용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는지 열람기록에 대한 투명성이 없으니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로 유명한 38기동대는 국세청 소속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속이다. 38기동대는 국세가 아닌 서울특별시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조직으로 국세청과는 별개이다.

한국의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이 누구건간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한 번쯤 등장한다. 주 레파토리는 다짜고짜 사무실로 쳐들어와 신분증 들이밀고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라는 멘트를 친 다음 서랍을 다 열어 사무실 내의 종이뭉탱이서류를 박스에 담아 몽땅 쓸어가는 것. 비슷한 케이스로는 "경찰입니다" 라며 어질러 놓고 가는 형사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와 함께 다 때려부수는 조폭들이 있다.

권력기관이라고 하지만 허구한 날 감사원에게 털리는 기관이기도 하다. 실제로 감사원에서 추계신고 묵인, 법인세 부과에서 엉터리 시세 산정, 부당조세감면 및 조세행정 관련 사건 적발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주범이 국세청. 특히 감사원에서 털리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기업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기한다. 진짜 한국 행정소송의 절반 정도가 세금 소송이고 그 중 대다수가 국세청 및 관할세무서와의 분쟁이다

 

조직

7개의 지방국세청과 125개의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기존의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국세상담센터로 운영된다

 

본청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청장을 정점으로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가급)인 차장 1명을 두고 있으며 6국 23과 5관 15담당관 2팀 1TF 조직을 가지고 있다.
국세청장
대변인 - 3~4급
차장
기획조정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전산정보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감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국 임기제도 가능하다.
납세자보호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국제조세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소득지원국

내부적으로 2차장직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정보국처럼 조사국 세원정보과를 확대한 세원정보국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19]과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측면이 있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해외에도 주재관(서기관급)을 운영하는데 2008년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외국 주재관실 폐지 움직임에도 LA주재관을 없애는 대신 인도네시아주재관을 신설하여 상하이주재관, 베트남주재관과 함께 3개 서기관 보직을 유지했다..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본청 산하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7개의 지방국세청과 125개의 일선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다.일반적인 납세서비스는 이곳에서 행해진다.
중부지방국세청: 경기남부, 강원도에 위치한 22개 세무서[20](3개 지서)를 관할한다. 청장은 고공단 가급이며 본청은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21]에 위치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28개 세무서[22]를 관할한다. 청장은 고공단 가급이며 본청은 예전 국세청 본부청사가 위치하던 종로구 수송동 청사를 쓰고 있다. 서울청장 아래 고공단 나급 국장이 지휘하는 성실납세지원국, 송무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23] 등을 두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인천광역시, 경기서부 일부[24], 경기북부에 위치한 1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며 본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새마을금고회관)에 위치해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9개 세무서[25](5개 지서)를 관할한다. 청장은 2011년부터 고공단 가급이다.[26] 본청은 부산시 연산동 연제구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14개 세무서(5개 지서)를 관할한다.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며 본청은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에 위치해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17개 세무서(1개 지서)를 관할한다.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며 본청은 대전시 대덕구 법동에 위치해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14개 세무서[27](4개 지서)를 관할한다. 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며 본청은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내에 위치해 있다.

 

유관 단체

법정 단체
한국세무사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62년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되었다. 1991년 부설기관으로 한국세무연수원을 설립했고, 조세연구소, 조세도서관 외에도 기업진단지원센터, 성년후견인지원센터,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국제조세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회로 서울지방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전북분회), 대구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 등 6개 지방세무사회를 두고 있다. 2009년 전산법인 (주)한길TIS를 설립했고, 2013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했다. 1992년 아세아·오세아니아세무협회(AOTCA)에 가입했다.
(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3년 한국세무사회 주도로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출범했다.
(사) 세우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66년 사단법인 세우회가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및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이 비상임이사로, 국세청 감사관이 비상임 감사로 참여한다. 1968년 2월부터 1973년 7월까지 국세청여자배구단을 운영하기도 했고, 삼화왕관 및 세왕금속 주식도 보유했다.
한국세무법인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8년 임의단체인 한국세무법인협회로 시작되었다.
(사) 한국주류수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2년 국세청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출범했다. 회장 아래 리큐르/증류주분과, 맥주분과, 와인분과, 위스키분과, 청주/중국술분과, 대외협력분과 등을 두고 있다.
(사) 한국주류산업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80년 대한주정협회와 대한주류제조협회가 통합하여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협회가 출범했고, 2009년 한국주류산업협회로 바뀌었다.
(재) 한국중독연구재단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1997년 모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자 1999년 대한주류공업협회(현 한국주류산업협회) 주도로 알코올전문기관을 설립키로 확정하여 2000년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운영비는 주류제조사들이 매년 50억원씩 출연금을 제공하기로 했었으나 2010년 한국주류산업협회에서 지원을 중단하고 2012년 10월이면 제원이 바닥날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다. 2015년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이 운영을 맡기로 하여 이름을 재단법인 한국중독연구재단으로 변경했다. 2004년 부설 카프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카프성모병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2004년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부설 병원으로 개원했고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인수해서 2015년 한국중독연구재단 부설 카프성모병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운영은 가톨릭대학교 산하 가톨릭의료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해서 운영되고 있다.

 

세무직 공채로 입사한 신입 국세공무원은 발령 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강제합숙하며 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12주 이상으로 타 직렬에 비해 길고, 연수기간 동안 거의 매주 필기시험을 봐서 성적에 따라 초임발령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압박이 상당하다.[28]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외출금지 및 숙소 내 주류(酒類)반입금지, 매일 아침 구보에 국민체조, 취침 전 점호와 구호 복창 등 시대착오적인 군대식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사진 물론 현실은 한달쯤 지나면 성적 포기하고 주말마다 제주도 관광다니는 사람도 많고 방에서 몰래 술판도 벌어진다
세무대학을 통해 상당기간 인력(공무원)을 충원했었다. 세무대학설치법에 근거하여 1980년 4월 17일 세무 인력 양성을 위한 재무부 소속[29] 2년제 특수목적대학으로 설립되었다. 구 국세공무원교육원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하였으며 등록금은 물론이고, 교재비와 기숙사비까지 무료였던 학교였다. 전원이 기숙사생활을 했으며, 교복이 있었기 때문에 사관학교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였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이나 관세청의 8급 세무 공무원으로 임용이 보장되었다. 이러한 혜택때문에 입학점수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과 맞먹었다고 전해진다. (IMF이후 입결을 보면 서울대와 겹친다 ㄷㄷ) 그러나 IMF 사태의 영향으로 정부구조조정을 감행 이 당시에 전국의 세무서도 135개에서 99개로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였다.하여 99학번을 끝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고, 2001년 2월을 끝으로 폐교되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세무대학은 행정고시와 함께 국세청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파벌이다. 사관학교, 경찰대와 마찬가지인 세무사관학교라는 점에서 국세청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은 행시 못지 않으며 국세청 주요요직과 고위직에서 상당한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중 절반이상이 세무대 출신) 기본적으로 세무대학은 대학이기에 학연이 작용하고 졸업 후 의무적으로 8급 입직을 해야하기에 실무경험이 풍부하며 기본적으로 행시나 7급입직에 비해 한해 입직자 수가 배로 많다는 점이 세무대학 출신이 잘 나가는 이유이다. 폐지된지 20년이 넘은 지금에도 여전히 국세청 내에서 그리고 로펌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 같은 국세청 외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하다.
모든 국세공무원은 입직 후 국세청 내부자격시험인 회계실무,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한다.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회계, 세법 소양 검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빠른 시일내에 합격을 하여야 인사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국세청만의 특이한 전통으로 서기관급 이상은 정년보다 2년 정도 일찍 퇴직해야하고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승진하고 첫 보직을 받은 후에 1년이 지나면 퇴직해야하는 '명예퇴직' 문화가 존재한다.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함으로써 국세청의 심각한 인사적체에 다소 해소를 가져다 주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2019년 기준으로 60세)보다 일찍 퇴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는 이도 있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조직법인 국세청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30][31] 법안 폐기 3번, 무산 1번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법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1년 넘도록 계류 중인지라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