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건사고에 대해알아보자

사병 구타 사건

공군 법무관을 지낸 시절인 1995년에 사병들을 구타한 사건이 있다. 사건 내용은 자신이 군법무관 신분으로 비행단 내 항공유를 빼돌려 외부에 팔아먹는다는 제보를 받고, 주말이라 해당자들이 없어서 남아있는 병장 2명에게 방산비리를 저지른 장군들의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며 조사를 하는 중에, 장군들에게 입막음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병장 2명이 장군들을 실드쳐주며 본인에게 엉뚱한 변명을 하자 "웃기지 마"라고 하면서 원산폭격을 시키고 몽둥이로 수 차례 때렸다고 한다.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역한 병장 2명을 만나서 직접 사과했다.기사

강용석의 해명은 자신이 청렴한 군법무관으로써 공군 부대 골프장 비리사건 수사로 높은 분들에게 밉보인 상태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공군 부대마다 골프장이 있는데, 군에서 외부 민간인들을 사실상 회원처럼 몇 천만 원씩 받고 부킹해줬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장부에 없는 돈을 받고 공군 장성에게 상납하던 관행을 강용석이 수사했다.

이 때문에 강용석이 높은 분들에게 밉보인 상태였는데, 장교들이 사병들을 마구 구타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1주일 후 사병들이 공군 본부와 언론사 몇 군데에 진정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즉, 사병들이 진정서를 언론에 보냈다는 사실이 수상하다는 것으로 골프장 비리사건 때문에 높은 분들이 뒤에서 조정한 것 같다는 게 강용석의 주장이다. 장성들이 사병들을 시켜 입막음을 시킨 뒤 방산비리를 고발하지 말아달라며 간곡히 부탁하며 뇌물까지 얹어줌으로써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강용석의 의혹에는 일리가 있으나 계급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폭력에 의한 수사를 한 것은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다. 그의 주장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상명하복의 원칙을 따르는 아무런 힘도, 선택권도 없는 사병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용석의 인성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사병들에게 구타가혹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서면경고'로 끝났다는 것이다. 참고로 서면경고는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정도.

이 당시 군이고 국방부고 구타사건이 너무 많았고, 구타를 제발 퇴출하자고 구타금지를 10여 년 째 외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군은 전경보다도 구타가혹행위가 늦게 없어졌다. 그런데, 그런 구타행위를 근절해야 할 위치에 있는 법무장교라는 사람이 사병에게 구타를 해대고 자빠졌으니... 공군 수뇌부가 좋게 볼 리가 만무하다. 게다가 강용석은 진급심사에서 '서면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은 쏙 빼고 자신이 청렴하다고 말한 것인데, 결국 그도 그가 말하는 부패한 장교 중에 하나였던 셈이다.

서면경고로 끝났다는 소식에 공군 장병들은 "전형적인 봐주기"라며, 반발했고, 이러자 군 수뇌부에서도 구타가혹행위의 범위를 기간병사 한정으로 정해놓은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간부들의 구타, 특히 법무장교 등이 병사를 구타하는 것은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도저히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의 주적은 간부는 꽤 오래된 얘기인 거다 지금이라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었겠지만, 이 때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사건은 내부적으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구타가혹행위의 범위가 기간병사 뿐만 아니라 장병 전체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처벌도 강화되어 심하면 진급심사 탈락은 물론이고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되었다.[1]

강용석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공군 수뇌부에 찍혔고, 이후 군 검찰수사를 못하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보안법 장교로 전출됐다.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보안법 장교는 검찰권, 재판권이 없는 보직이다. 정보 관련 보직인 셈. 이후 합참에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NLL, SCM, MCM, 을지포커스, 벙커 등을 다루는 게 주된 일이었다고 한다. 그 뒤 전역했다.

그가 판사로 임용되지 못한 원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2019년 현재도, 이 정도 사건이라면 판사나 검사 임용 자체가 막힌다. 임용지원서 양식 중에 군에서 받은 징계유무 기록란이 있는데, 서면경고는 물론 병 신분의 영창도 적어야 한다.

 

아나운서 비하 발언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 하더라.
2010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위와 같은 요지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와 물의를 빚었다. 강용석은 초반엔 "중앙일보에서 오보한 것이다.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겠다."며 펄펄 뛰었지만,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에서도 강용석이 위와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이 주장의 신빙성은 희박해졌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처리되었고, 아나운서들로부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참고로 이 출당처분 때문에 강용석은 2015년까지 5년간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지금은 본인한테 쿠사리 잔뜩 먹이던 조경태가 버티고 있어서 더더욱 복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3일 뒤인 2월 25일 인터넷 공개방송을 통하여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단 뜻을 밝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러나 4.3%의 득표율로 낙선.

한편 대한민국 검찰청은 강용석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와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아나운서 비하발언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모욕죄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2014년 8월 29일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죄는 무죄, 자신의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무고죄는 유죄를 인정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 제명안이 올라갔으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부결되어 제 식구 감싸주기 논란이 일어났다.

어찌되었든 간에, 법원의 판결 이후 이지애 前 아나운서는 2014년 9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에게 화해를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9월 25일 썰전 방송에서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사과했다. 이로써 4년간 끌어온 강용석과 아나운서들간의 갈등은 일단은 일단락되었다.

2015년 2월 23일엔 "형사재판에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

2015년 6월 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송하고 싶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스폰서에 대한 내용을 다뤘

박원순 허위학력 의혹 제기

강용석 대 박원순 1차전

강용석 버전 타진요 사건이다. 2010년 10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 객원 연구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무효로 서울시장직이 날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금방 해당 경력 확인 메일이 날아왔기 때문에 강용석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당시 사건을 다룬 블로그 링크를 참고할 것. 이는 강용석이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사건

강용석 대 박원순 2차전

박원순 아들의 MRI 사진을 입수하여 병역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2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제기 과정에서 제보받았던 MRI 사진이 특이체질이란 설명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것임이 확인되었다(세브란스 병원). 박원순 측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용서한다고 하였다. 강용석은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를 처리할 국회의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참고로 당시 국회의장은 박희태였는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사퇴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재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특이체질도 조작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양승오를 비롯한 인물들이 해당 사진을 보고 이 사진만으로는 동일인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상태이지만 새로운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

2016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법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주신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개입이 없었고,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양승오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서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가 낸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극상돌기,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재판 진행 상황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으로 고발당한 서O((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서O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넥스트로는 2018년 9월 28일 사임했다.

불륜 논란

자신의 사건 의뢰인이었던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설에 휘말렸다.[2] 2015년 4월 24일 도도맘의 남편이 1억 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용석이 출연하는 방송의 제작진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하차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가, 결국 모든 방송에서 자진하차의 형식으로 잠시 나오게 되었다.

현재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도도맘의 주장: "남편이 오히려 불륜 중이고 본인과 강용석은 불륜관계가 아니다."였다가 말을 뒤집었다. 관심과 여론이 무서워 거짓말을 했다고. 강용석이 호텔 수영장에서 찍힌 사진도 가짜라고 주장했다가 현재는 인정.
도도맘 전 남편의 주장: 강용석과 배우자가 불륜을 해 가정이 파탄났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강용석의 주장: 평범한 변호사와 고객 사이고, 불륜은 100% 오해이다.
이것 때문에 강용석의 장인어른인 윤재기 전 국회의원(참고로, 박원순과 친한 선배 변호사 관계이다.) 이 엄청 빡쳤다고 한다. 안 빡칠리가?

한편, 강용석은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도 하였으나, 방송사 캡쳐 화면에서 아들 얼굴이 나온 것 때문에 100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부분 외에는 민사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소 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강용석도 도리어 도도맘 남편을 상대로, 그가 언론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출연금지가처분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블로거 남편이 권리구제, 자기방어 차원에서 인터뷰를 했고, 강용석이 방송에서 하차한 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1기사 #2손수호변호사블로그

결국 법원에서 강용석과 도도맘은 불륜이 맞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불륜은 사실로 확정되었다. [sc이슈]"강용석X도도맘 불륜 맞다"…법원 "4천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형사

9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었고, 10월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형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1심 선고에 반발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서 2019년 1월 25일에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또다른 정범인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일 '죄질은 나쁘지만 실제 소송에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양형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김미나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씨의 경우 항소도 포기하여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상태이다.

강용석이 구속됨에 따라 현재 맡고 있는 김부선의 변호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건 아니라서[8] 옥중변호를 할 수는 있다지만 변호인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법정구속’ 강용석, 김부선 ‘옥중 변호’ 강행? “논리상 가능…사실상 불가능” 이후 검찰이 김부선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변호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2019년 4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구속 163일만에 석방되었다.

합의금 장사

합의금을 노리고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댓글 고소 및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
응 다 같이 하고 있지
돈독 올라서 필 받앗을 때
바짝해야 돼
다음 주엔 일베 고소장 200백개쯤 20000개?
내자구 찾아서 캡처하자

도도맘 폭행 사건 무고 교사및 사건 조작 의혹

2020년 2월 4일, 연예계 이슈 전문 보도 언론인 디스패치가 강용석과 도도맘의 대화 내용을 입수해 강용석이 언론과 인맥을 이용해 도도맘과 함께 도도맘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기사화했다.#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변호사직에서 제명될 수도 있는 건 물론 재수사까지도 가능한 상황.

추가로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을 시켜서 "합의금을 받아오면 10%를 나눠주겠다"고 지시한 의혹도 제기됐다. 폭행사건 조작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 변호사법(34조)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 조작 의혹' 강용석, 대화 18000개 분석 결과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

이로 인해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김건모 성폭행 의혹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터트린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용석은 디스패치 보도 이후인 5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신다. 정기 구독으로 응원해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도에 관련된 해명은 없었다.

2월 11일 19:00시 라이브 방송에서 드디어 해명을 했다. 유튜브 채널인 킴킴변호사 채널이 강용석을 무고죄로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디스패치의 기사내용에 있는 해당 카톡 내용은 조작 및 짜깁기된 내용이며 실제 원본은 김용호 부장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호 부장이 밝힌 원본 내용은 총 19000줄이라고 한다. 이 원본 내용을 바탕으로 디스패치측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고발을 주도한 킴킴변호사 변호사들 역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그후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보수우파의 대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스패치 측이 추가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원문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선택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 서울 강남 경찰서는 강용석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