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에 대해알아보자

2021년 5월 21일(미국 시간 기준)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정상회담이다.

 

회담 이전 예상된 의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판문점 선언 존중,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 원전 공조, 배터리와 반도체 기술 동맹, 백신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꾸준히 요구해 온 Quad 가입 관련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한미관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도 이번 회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순방 일정

정상회담에 앞서 그 전날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행사에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참배했고, 참석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한미동맹을 더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하원 지도부를 만났다. 이 과정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대통령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기후문제, 팬데믹 퇴치 등에서 양국 간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혁신 선구에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양국 국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이 모범이 될 것이다. 오늘 의원님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될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래 일정에는 없던 깜짝 일정으로 루즈벨트 기념관 역시 시찰하며,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다. 그곳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델 루즈벨트 미-사우디 비즈니스 협회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루스벨트 기념관’ 방문에 동행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책자를 선물했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참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에서 활약했던 랠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최초로 외국 정상이 동반한 채 진행되는 명예훈장 수여식이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명예훈장 연설 중간에 기념사를 하면서 최초로 미국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연설을 한 외국 정상이 되었다.

 

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반만에 이루어진 대면 정상회담이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취임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노마스크로 한 대면 정상회담이다.

회담 자체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원래는 단독회담 20분, 소인수회담 30분, 확대회담 1시간이었는데, 실제로는 단독회담 37분, 소인수회담 57분, 확대회담은 77분간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참모진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회담이 너무 오래 간다."는 메모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도 밝혔다. 한국이 대만 해협 문제에 강한 기조를 가져달라는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 등 동북아를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5만명의 한국군을 대상으로 백신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요 이유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백신 공여 계획과는 별개이다.  또한 추가로 포괄적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 생산을 앞당기도록 했고, 글로벌하게 백신 조달에 보다 더 빨리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협력과 관해서는 한국군 백신을 미국이 지원하고, 한국 기업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등 '백신 파트너십'이 합의되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던 이른바 백신 스와프는 (직접 지원이기에)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국내 반응

미사일 주권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42년만에 완전 폐기되자 극소수를 빼고 이념과 관계없이 잘했다는 반응이 많다.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인해 북한과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에 대한 체증과 우주개발과 같은 상업적 로켓 개발 제한이 풀렸기 때문이다. 다만 사거리 지침이 사라짐으로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없어졌기에 중국은 물론이지만 일본 역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어 이에 대한 반응 역시 주목해 볼 일이다. 러시아의 경우 두 국가만큼의 위협은 되지 않기에[12] 원론적인 반발 내지 침묵에 가까울 것이다.

다음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주변국 모두가(중, 러, 일, 북) ICBM을 만들수 있으니 한국도 발사체 사거리의 제한이 해제되었듯, 주변국 모두가(중, 러, 일, 북) 가진 우라늄 농축시설이 한국에도 허용되어야 공정하다는 것. 유사시 농축하여 핵무장을 할 수단임은 둘째 치고, 당장 한국 내 전기생산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자국에서 못 만들고 전량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