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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2. 11. 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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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에 위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사람들에게는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곳으로 알려진, 수능 수험생들의 영원한 난적. 고등학생이 가장 싫어하는 공공기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를 연구·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많은 이들이 평가원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별칭으로는 교과평/교평원. 영문 표기는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이며 약칭은 KICE, 발음은 카이스로 한다. 공식 홈페이지는  여기이다.

교육계통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출제하는 곳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하는 일이 많다. 장차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며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검인정 업무도 맡고 있어서, 출판사에서 집필한 교과서는 이곳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일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4] 평가(국가고시)에 대해서도 수능과 연합학력평가 뿐 아니라 검정고시, 비평준화지역에서 시행되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험, 흔히 임용고시라 불리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도 이곳에서 출제한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지방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공통과목 및 교육행정직 선택과목에 한함)도 출제했다.

한때 LEET(법학적성시험), MEET/DEET/OMEET(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한국어능력시험,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등도 출제관리를 위탁받아 출제한 적도 있었으나 2010년부터 평가원의 LEET 출제관리권한을 회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직접 출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MEET/DEET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PEET도 한국약학교육협의회, TOPIK으로 불리는 한국어능력시험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이관되는 등 현재는 평가원서 이러한 시험들은 출제하지 않는다.

원장은 차관급[5]이며 임기는 3년이다. 2022년 2월 28일부터 이규민 연세대 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다. 역대 원장은 제1대 박도순, 제2대 김성동, 제3대 이종승, 제4~5대 정강정, 제6대 김성열, 제7대 성태제, 제8대 김성훈, 제9대 김영수, 제10대 성기선, 제11대 강태중이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단명하기로 매우 유명하다. 초대 박도순 원장과 제4대 정강정 원장(1기만), 제7대 성태제 원장, 제10대 성기선 원장을 제외하면 임기를 모두 마친 경우가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사

1985년 문교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 평가관리본부가 독립하여 만들어진 중앙교육평가원을 전신으로 한다. 강남구 청담동에 문을 연 중앙교육평가원은 1992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94년 12월 총무처의 정부조직개편방안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체되었다. 국립교육평가원은 교육부 소속기관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법률 제5344호)에 따라 국립교육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평가 관련 부서가 통합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998년 1월 1일부터 출범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9년부터 소관이 교육부가 아닌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바뀌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발족하였다.

1999년 종로구 삼청동 구)중앙교육연수원[] 청사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함께 이전하여 더부살이를 했다. 이후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신설 계획으로 인한 국군서울지구병원 이전에 따라 중구 정동에 새로 지어진 정동빌딩의 일부를 임대하여 임시 이전했으며, 이후 2018년 2월에 충북 진천군에 있는 충북혁신도시로 완전이전하였다. 참고로 삼청동 시절 같은 건물을 사용하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중구 순화동 삼성생명/일보빌딩로 임시 이전했다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비판

기본적으로 문제의 해설을 제공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대부분 별다른 설명 없이 이상 없음이라는 응답만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여러 과목에서 6평, 9평, 수능 때 현직 교사들과 학원 강사, 교수들의 이의제기가 속출하곤 하지만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생활과 윤리 롤스와 피터 싱어의 해외 원조 문제에서 논란이 발생했을 때 문제에 등장한 철학자인 피터 싱어가 직접 메일로 출제된 개념에 대해 답변하여 출제 오류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평가원은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일반에 널리 알려지면서 '메일'이 부각되어 마치 싱어의 변화된 입장을 새롭게 알아내어 증거로 삼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메일에서는 싱어의 예전 저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단순히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메일을 주고받기 전에 다른 윤리 교사가 일찍이 이의제기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싱어의 고전적인 저작 『실천윤리학』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근거로 인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저작은 현재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도 소개되어 있어, 이번 오류 문제가 교육과정 범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2015 교육과정 미래엔 교과서 209쪽). 싱어에게 메일을 보낸 사람은 바로 이 『실천윤리학』의 내용을 토대로 문의한 것이며, 싱어는 그에 대해 옳다는 확인을 해 준 것일 뿐이다. 해당 교사의 이의제기 글은 다음 카페 『도덕윤리 교육 연구 모임』에 교사 자신의 게시글로 보존되어 있다. #

수능 최초의 복수정답 사태인 2004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 복수정답 사태에서 이의제기한 교수가 서울대 교수라는 권위자였기에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과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II 출제 오류 사태에서 또 다른 영역의 권위를 가진 사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이를 인정했다는 등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외정보들

평준화 지역 거주인들에게 고3 전까지 큰 인연이 없는 곳이나[] 수능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엮이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만일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임용시험으로 인해 또 다시 평가원과 엮이게 된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고입선발고사(일명 '연합고사')에서도 만나 두번씩 엮이기도 했다.

그전까지 교육청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만을 쳐 온 것과는 달리 고3들은 6월·9월에 두 차례 모의수능을 치른다.[] 학력평가와는 달리 고교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응시가 가능하다. '수능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고,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려는 목적도 가진다. 역대 최고의 물수능이었던 2001학년도 수능과 전년에 비해 급격한 난이도 상승으로 인해 문제가 많았던 2002학년도 수능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수험생들은 교육청을 평가원보다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청 문제는 문제가 틀린 경우나 심지어는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나와도 뉴스가 안 될 정도다.

이미 출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시험지는 국가에서 출제한 문제라 평가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그런지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한다. 때문에 평가원의 허락 없이 문제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 위반 사례가 많았던지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부터 배포용 문제 PDF 첫 장에 저작권 안내문이 적히기 시작했다. 더불어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시중 출판사에서 이것을 편집하여 문제지에 내려면 평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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