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법조인)에 대해알아보자

대한민국의 제16대 대법원장. 사법시험 25회, 사법연수원 15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일반 판사 생활을 마친 후 대법원장으로 직행하였다.[] 2017년 9월 25일 정식으로 대법원장이 되었다. 본관은 원주김씨 이다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30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3년을 제외하고 줄곧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만을 맡아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민사편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를 집필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민사조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도 정평나 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인권법 전문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하며 활발한 행동을 보였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민사재판장을 역임할 당시 일명 5공 시절 전 현직 교사들이 시국토론을 하자 이적단체라고 조작한 사건에 오명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5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하는 등 법원장 업무[3]를 맡기 직전까지도 일선에서 진보성향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2017년 춘천지법에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법조계의 낯 부끄러운 법조비리를 토론회의 주제로 올리며 가감 없이 국민들의 질책을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법원은 국민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주는 곳"이라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고 독립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도 현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및 논란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는데,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만큼 코드 인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아래고, 현역 대법관들 중 9명이 김명수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다. 기수제가 엄격한 검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수직적인 법원 문화상 내부적으로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선의 이유로는, 당초 청와대 역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언론에서는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고 봤다.)[]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청문회 통과 혹은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권유를 고사했다고 한다.[]# 전직 대법관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그 대안으로 사법개혁 의사가 강하면서도 법원 내에서 청렴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김명수 법원장을 발탁했다고 알려졌다.

참여정부와는 비슷한 듯하면서 대조적. 사법개혁이 화제로 나왔던 적은 참여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 때 딱 두 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보성향을 가지며 열린 사고를 가졌던 것과는 별개로 판결성향은 보수적이었고 전형적인 코스(민사판례연구회,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기수 등)를 거친 대법원장이였다. 이용훈과 함께 유력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홍훈은 김명수와 마찬가지로 소장파 진보 성향 판사였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물론 훗날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이 되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 "전형적인 코스"를 깨고 김명수를 지명한 것이다. 훨씬 더 과감한 것. 즉 대법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 성향이라 추정된다.

지난 3월에는 법관 인사 제도 개혁을 주제로 국제인권법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신분으로 유일하게 참석했는데, 이 학회에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해 규모를 축소 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판사 블랙리스트로까지 번져서 여론이 양승태 코트에 부정적으로 변한 만큼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법관 독립을 위한 개혁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명수 법원장은 이번 지명에,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며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8월 25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춘천지법원장 근무를 마감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인용하면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일선의 한 판사는 당사자의 인격과 실력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수파괴 임명에 선임 기수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것이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덧붙여, 그래도 법원에 수직적 전통이 남아있는 만큼 통솔력이 필요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법원에서 검찰마냥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옷 벗고 나가는 용퇴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평생법관제가 정착한 만큼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사도 있다.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기수 파괴 운운할 시대는 이미 지났고, 20기 대법관도 있는데 15기 대법원장이 빠르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엄청난 파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원래 차기 대법원장에 가장 유력시 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은 "이번 인사를 기수 파괴라는 반응이 많겠지만 국민의 원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파격도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인사의 정치권 반응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법원장은 기존의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흠집 내기에 열중 하지 말고 사법개혁 내용을 검증하라고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법원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재직 경력을 언급하며 우리법연구회는 적폐 조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를 노리는 인사라며 비판했다. 같은 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 아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파격적인 인사라 평가하면서도 사법부 수장 자리에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원론적인 평을 내놓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념적 한계 맨 끝에 존재하는 분이지만 한계를 이탈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이념 공세에 청와대가 사법부에 간섭할 생각이었다면, 사법부와 재판관의 독립을 일관되게 주장한 김명수 지법원장을 지명했겠냐며 해묵은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러한 야당의 이념 공세가 정치 쟁점이 국회 내 타협으로 정리되지 않고 사법부로 가야 끝나는 정치의 사법화가 보수 정권 시절에 급속도로 진행된 만큼 보수화 된 대법원을 통해 얻던 이득을 사수하려는 몸부림으로 봤다. 이러한 야권의 반발 기류에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대법원장이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전대법관을 제외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없었으며, 후보 본인이 판사와 사법부 독립을 중요시하고 있고, 연구회 활동은 엄연히 법원 내 학술 단체 활동이었으며, 도리어 폐쇄적인 보수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평가받던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있는 마당에 야당의 뚜렷한 반대 명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후보자 본인은 아직까지 사법 개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인사 및 행정권력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코멘트를 던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몸 담고 있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발간 논문과 학술 대회 등에서 대법원장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근무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리나 보직 때문에 윗선에 눈치를 보면 판사의 성향이 바뀔 정도로 법관의 독립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 임명제청권 역시 일선 재판 법원장들에게 분산하거나 외부 기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년 3월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원 내 주요 보직 분담도 법원장 결정이 아닌 판사들 간 협의·선거로 결정하는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창설해 대법원장의 '손발'인 법원행정처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 본인은 아래에 나오는 '춘천 실험'을 통해 지방 법원 보직 분담표를 법원 내 판사들의 자율적 회의에 맡겼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어떠한 도덕적 흠결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야당에서는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들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기독교계 등을 중심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김명수 후보가 동성애 옹호자라며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표결 반대 문자 폭탄을 돌렸고 관련 뉴스기사에 네이버 밴드 등으로 좌표를 공유하며 집단으로 몰려가 댓글을 남기는 등의 횡포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에 후신도 아니고 법원 내 모임일 뿐 정치적 조직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여당 역시 논리도 없는 이념 공세라며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많은 논쟁을 벌인 끝에 인사청문회 종료 후 1주일이 지나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을 의견을 병기하는 걸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

대법원이 1월 25일 단행한 2022년도 고위법관 인사에서 신임 고법판사 임명자 가운데 서울고법에 배치된 판사 8명 중 4명(50.0%)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새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임명됐다. 법원 일각에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이 올해 인사에서도 진보 성향 판사들을 선호 보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수 그외정보들

법조인 집안이다. 자녀로 딸 1명(김정운 / 연수원 38기), 아들 1명(김한철 / 연수원 42기)을 두었는데, 둘 다 판사이다. 아들은 같은 서울 법대를 나왔으며, 딸은 고대 법대 출신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위(이세종 / 연수원 38기)는 검사, 며느리는 변호사(강연수 / 연수원 44기)다.

2012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할 때, 훗날의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배석판사였다.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 임명 제청은 되지 않았지만.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라고 한다.

2017년 2월, 그동안 의례적으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하는 법원 내 사무분담[]을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20여 명의 판사들의 회의로 결정한 적이 있다. 김명수 지법원장은 회의를 열어 해당 사무분담표 작성을 안건으로 낸 뒤 곧 바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어리둥절해 가는 판사들이 회의를 진행해서 모인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 됐다고 한다. 이 일화는 내부에서는 '춘천 실험 '으로 불린다고. 그리고 법원의 입인 기획 공보법관 선발 역시 자신이 지명 하지 않고 판사들의 투표로 뽑게 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대법원장에 정식으로 임명 되면 기존의 대법원장 정점으로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사법계 권력 구조가 판사들의 평의회 형식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하여 단식 중이던[] 오현석 판사가 2017년 9월 13일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하였다. 김 후보자의 이념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야당 측에서 이를 요구한 것인데, 현직 판사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나 신문한 내용도 뜬금없어서,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많다. 연합뉴스는 아예 기사 제목을 "영문도 모른 채 청문회 불려온 판사"라고 달고, 손석희 앵커는 "졸지에 오 판사의 청문회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군요."라고 논평하였을 정도.

2017년 9월 취임 이후 자택에서 출퇴근 당시 집 앞 신호기를 조정했다고 한국경제에서 보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급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내용.# 그리고 해당 보도가 나가자 대법원측은 해당 교차로의 교통 통제를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개혁에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 건과 성남시장 상고심 판결 건 등 야당 측에서 언급되었고 전형적인 코드 인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