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변호사)에 대해알아보자

대한민국의 법조인.

196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해미르에 있었으나, 후술된 사건 때문인지 법무법인 해미르로부터 프로필 사진이 없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권경애 활동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미디어법에 반대하였고,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 이후 2020년에 민변에서 탈퇴하였다.

권경애 조국 비판

조국 사태 이후 조국에 대한 비판을 하고 여권 비판을 하기 시작하여 진중권, 김경율, 서민과 뜻을 같이 했다.

'조국 흑서'(2020) 공동저자. '조국백서'를 겨냥한 책이다.

'무법의 시간'(2021) # 출간. 역시 '조국의 시간'을 겨냥했다.

2021년 9월, 선거 이후를 생각하는 포럼이라는 뜻의 '선후포럼'을 발족했다. 멤버는 권경애 변호사 외에 진중권 전 교수, 금태섭 전 의원. #

조국에게 "어디서 노무현 흉내질이고 셀프 성역화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 제목인 "'그럼에도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민주당은 나를 밟고 가라'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을 소개한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한 것.

조국흑서 출간 1년여 후 당시 멤버들이 다시 모여 대담을 나눴다

권경애 이재명 비판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이재명을 비난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이유는, 이재명 자체의 사악함도 사악함이지만, 이재명 지지의 심리가 '이재명은 서민을 위해 걸림돌이 된다면 "기득권"을 싸그리 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식 기본시리즈의 위선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빙산의 일각인 성과급을 대장동 카르텔의 실체인 양 둔갑시킨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받들어 맹종하고 실어 나른다. '국힘 게이트'라는 프레임을 말 그대로 받아 들인다해도 '토건족들의 호구라는 자백'일 뿐인데도 그렇다. 이재명이 자신을 이미지화 해 온 '약자로서의 삶'의 서사는 서민들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이미 획득했다.

이재명은 기득권의 호구이거나 결탁자이지 서민을 위하는 행정가가 아니다. 그의 추진력과 사악함이 권력을 얻을 때, 그 권력은 서민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이재명 패밀리를 위한 무기가 된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화천대유, 코나아이처럼, 패밀리의 이권 또는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 거래한 자들의 이권 유지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면, 언론사도 검찰도 문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정신병원에 강제 불법 감금하는 일도 서슴없이 자행할 것이다.

그러나 한창 이런 글들을 쓰고 책을 내며 조국과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을 무렵, 정작 권경애는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소송에 연달아 불참하고 있었다. 아래의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 참조. 위의 모든 글줄들이 전문성을 결여한 인상 비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둘째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너나 잘하세요가 어울리는 상황.

권경애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실언후 사과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천안함 음모론에 경도되어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 소속으로 명예훼손 피소된 신상철을 변호하였다. 2010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천안함 종합보고서에 대한 각계 전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하여 "천안함 피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이며, 최원일 함장은 사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이후 2021년, 최대 피해자인 천안함 최원일 함장이 SNS를 통해 반발(블로그, 페이스북)하자 뒤늦게 최원일 함장의 게시물에 "네.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메시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가타부타 대화를 하자는 댓글을 남기거나 故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에게 "메세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댓글을 단 것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SNS 교류 직후, 과거 입장을 번복하고 함장과 생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 12월 7일, 최원일 함장과 유족회 전준영 회장을 만나 사과를 전했다. 자신이 유족, 생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준 일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사과했으며, 변호 중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고 그만 두었다고 한다. 2022년 1월 24일 천안함 전사자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였다.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

2015년 당시 중고등학교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박주원(사망 당시 16살) 양의 유족이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2016년 8월 청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별다른 언급 없이 2022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에 열린 항소심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도 소송 위임인인 피해자 측에게 무려 5개월 동안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하게는,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을 '3회 쌍불'을 내는 바람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1심에서 승소했던 사건은 상대방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가 권경애와 만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증언이 올라왔다. 

증언에 따르면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말했던 핑계조차 상식 이하인데, 첫 기일은 법원 앞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두 번째 기일은 판사가 날짜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수첩에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했음에도 기일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직원이 퇴사하여 소송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따위였다. 그러면서 패소 이후에도 사실을 전달하는 게 겁이 나서 5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으며, 소송이 패소로 끝난 후 그동안 자신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기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종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정치 평론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본인 SNS를 통해서도 꾸준히 정치 평론 활동을 했다. 2월 16일 평론 기사 다시 말해 유족에게 이 사건을 숨기고 있던,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동안에도 온갖 언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권 변호사는 "그러면 자신은 매장되니까 그것만은 봐 달라[]"면서 "모 기관에 이력서를 낼 생각인데 돈을 벌어야 손해배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한 다음 재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등의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의뢰를 맡은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불출석해 소나 상소가 취하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황당한 일이다.[] 변호인이 개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겨도[] 되는데 권경애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 유족의 지인인 다른 변호사가 재판 진행 기록을 조회해 보니, 1심에서도 2번 불참하여 한 번만 더 불참했으면 항소심에서처럼 자동 패소를 당했을 것이라고 한다. 한 마디로 변호사가 자기 할 일 제쳐놓고 법률 대리 조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곳에 한 눈을 팔고 다니다가 벌어진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사건 자체도 기가 막히다. 유족 이모 씨는 가해 학생 부모 등 총 38명을 피고로 소 제기를 하였다. 2022년 2월에 판결된 1심에서는 가해 학생 아버지 1명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권경애가 2심에서 불출석하는 바람에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피해자 유족은 재판을 다시 할 수조차 없어졌다. 심지어 1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켜 원고 측이 피고 측의 소송 비용까지도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

이 논란이 한겨레의 단독 보도 당일 국내 대부분의 신문 매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지상파 3사의 저녁 메인 뉴스에서 모두 중요하게 다뤄질 정도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논란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이후 권경애는 언론사들의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까지 끈 채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는 등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이다. 권경애의 페이스북 페이지 또한 비공개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자신의 소속 법무법인인 해미르의 홈페이지 변호사 목록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