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제 에 대해 알아보자

학기-제(學期制)
1. 교육 한 학년 동안을 학기별로 나누는 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5조의4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란 한 학년을 나눈 기간이며, 학기의 수에 따라 2학기제(Semester), 3학기제(Trimester), 4학기제(Quarter)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학년도를 시작하는 달이나 계절에 따라서 학기제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9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면 9월 신학기제(또는 가을학기제)라고 하는 식이다. 국가별로 학기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한 나라 전체의 교육 행정이 결정되기도 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나라별로 학기제가 다른데, 학년도를 시작하는 달과 학기 수를 기준으로 교육제도가 갈린다. 국내에선 보통 3월 2학기제가 보편적이지만, 3학기제나 4학기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개화기 때는 대부분의 학교를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우기도 했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생님들을 모셔오기 위해 가을 신학기제를 도입했었다. 다만 당시에는 자체적인 교육과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기에 제도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일본의 4월 3학기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고,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에 따라 9월 2학기제로 돌아왔다.[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1950년부터 다시 4월 신학기제로 돌아갔다. 회계연도를 맞추고, 장마철인 6월에 치러지는 입학시험을 하반기로 옮기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일제시대로 돌아간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후 5.16 군사정권이 4월이던 신학기를 3월로 변경하여 1962년부터 현행 3월 2학기제가 확립되었다. 3월로 바꾼 이유는 1, 2월에 방학을 하여 학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4] 오늘날에는 경제 성장과 난방 기술의 발달로 비용 절감 효과는 그때만 못하긴 하다.[5]

2011년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이 학칙으로 가을학기제 학년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6] 이는 고등학교까지의 초·중등교육기관에 비해 외국 학생들(특히 중국인)의 전출입이 잦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내의 한국대학생들은 대부분이 3월 신학기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들은 학년도 변경에 좀 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9월신학기제 도입 논의 

 

북반구 선진국에선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하는데, 어학 연수, 학점 교류, 유학, 이민 등 외국을 오가는 학생들이 적응을 힘들어해서 한국도 9월 신학기를 시작하자는 계획이 1997년, 2005년, 2014년에 각각 정부에서 검토된 적이 있었다. 9월 신학기제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로는, 외국에서 전출입하는 학생들의 적응 문제 해소, 대학입시에 찌든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와 대비하여 기존 학생들의 적응 문제 등이 걸리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대학에선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학기제 변경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2020년  코로나19정국 9월 학기제 도입 논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판데믹 사태로 2020년 개학이 3월 9일, 다시 3월 23일, 그리고 다시 4월 6일로 교육부에서는 개학 연기를 2주마다 찔끔찔끔하는 상황이라 이 기회에 차라리 한국도 1학기 자체를 천재지변으로 없어진 것으로 하고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도 학사일정을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학부모들 사이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을학기제 변경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3월 18일 대구에서 첫 청소년 사망자가 발생한 후로[7] 9월 학기제 도입 여론이 무시 못할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다.[8] 게다가 3월 하순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가 유럽, 미주 쪽에서도 창궐하면서 유럽, 미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을 통해 코로나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3월 22일 하루에만해도 유럽발 입국자 중 152명이나 유증상자였다. 4월 6일 개학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리라는 의견이 많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개학을 무기한 연기 한 상황이다.

2020년 3월 19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5월까지 개학연기 된다면, 이참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만하다며 이유로는 OECD 국가 중 한국, 일본, 호주만 3월 신학기제이고, 이는 일제 잔재로 봐야하며, 긴 여름방학에 새 학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진뒤 애매한 봄 학기제를 없앨 수 있는 것 등을 들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비용 등 현실적 문제로 번번이 좌절됬던 것을 거론하며 학제개편과 연동해 5-3-3-4 제로 바꾸는 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일단 지금 당장 밀어붙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학연기가 5월 혹은 그 뒤로 미뤄지면 학사일정 임시처방에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다며 차분하게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고 덧붙혔다.#

그리고 2020년 3월 21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도 이에 동조하며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9]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역발상이 나온다”며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각 정부 때마다 여러 차례 (가을 신학년제를) 검토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다”며 “만일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가을 신학년제 도입의 장점으로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고 언급했다

 

외국

전세계적으로 4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나라는 흔치 않은데, 일본,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10]이 있다. 이외에는 4월 학기제를 실시하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일본의 경우 4월 3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연시나 에로게 등에 등장하는 학교가 4월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문화 차이(?)를 느끼는 유저들도 더러 있다. 실제로 학원물 중에서도 4월을 초반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 작품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스쿨럼블. 사실 일본이 4월 학기인 이유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와 거의 모든 기업의 결산이 3월 결산이라서 이를 통일시키기 위해 그렇다.[11]

북한도 일본처럼 4월 신학기제를 실시하지만, 일본과는 달리 2학기제이다. 해방 이후부터 1961년까지는 9월, 1962년 ~ 1967년까지 4월, 1968년 ~ 1996년까지 9월, 1997년부터 다시 4월 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12] 통일 이후에 북한의 학기제를 남한에 맞춘다면, 북한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국가별 신학기제

국가별 신학기제를 보면, 보통 열대기후 국가들의 경우 신학기의 시작이 뒤죽박죽인 반면, 계절 변화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가을에 학기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있다. 여기서 예외가 바로 봄에 학기를 시작하는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이다.

보통의 국가들은 학년의 종료시점이 마지막 학기를 마친 시점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1년을 가득 채워서 학기를 나눴다. 그런 이유로 다른 나라들은 9월 신학기제의 경우 이듬해 5~6월에 학년을 마치고, 3월 신학기제의 경우 같은해 11~12월에 학년을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반해, 한국은 3월~이듬해 2월, 일본은 4월~이듬해 3월로 학년도가 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