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에 대해 알아보자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기사

사모펀드는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라임자산운용에 억 단위로 돈을 맡겼던 고객이 많았던터라 환매중단의 여파는 심각한 수준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 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이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되었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합수단을 폐지시켜서 현재는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경과

라임자산운용 자산의 상당부분이 대신증권 반포지점을 통해 투자되었다. 이 때문에, 환매중단 사태 때 대신증권 측과 라임자산운용 간의 부적절한 통화가 2020년 2월 10일 SBS를 통해 공개되었다. 기사

2020년 2월 금융감독원과 채권단, 투자자들의 조사 결과 2020년 2월 14일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는 반토막났고 자펀드 중 일부는 -100%를 초과하는 전액손실[2]을 냈다. 기사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이상이고 라임자산운용의 인공지능 펀드는 -100%를 초과하는 손실을 내서 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펀드를 팔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켜 왔던 대신증권을 비난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투자자, 채권단에 의한 현장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 사태 발생 이후 6개월만에 실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이 기업사냥꾼 세력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2020년 2월 19일, 검찰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다. 기사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 여부를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조작한 뒤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시켰다고 한다. 기사
2020년 3월 10일, 라임 관련 회사가 특정 상조회의 인수를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2020년 3월 15일, 대검찰청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체포팀을 구성하여 검거에 나섰다. 기사

라임운용 인수단의 명단이 있다고 한다.#

2020년 3월 26일,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이 따로 투자자문사를 차려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임 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0년 3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억6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용의자들이 잠적한 가운데 주요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

2020년 3월 31일, 스타모빌리티 김모 회장의 측근이 체포되었다. 기사

2020년 4월 23일 오후 9시경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성북구 빌라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문제인 정부와 의 연관의혹

처음에는 금융당국의 과실로 여겨졌으나, 청와대 인사의 연루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는 과실이 아닌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시 감독부실

DLS·DLF 대량 손실 사태와 라임 사태 등 금융 사건사고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해 투자자 보호에 실패했다며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청와대  인사 연루 의혹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로 파견 나간 # 김 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에서 김 모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2020년 3월 9일 S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1조 5천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김 모씨가 이 문제를 막으려고 했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기사 다만 기사 본문의 경우 장 모씨의 일방적인 발언만 있는 상태이며, 직접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녹취한 기사가 아니다.

그러나 증권사 간부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던 청와대 측이 새로운 해명을 하면서 의문이 더 짙어지고 있는 중.#

한편 친정부적인 네티즌들과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와 KBS 최경영 기자는 검찰에서 또 소스를 흘렸냐며 SBS를 아직 덜 청산된 적폐로 몰아가는 한편 윤석열 총장의 장모 비리 의혹으로 물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직접 기자에 정보를 준 건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이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3]

3월 20일 한국경제는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 여야를 막론한 권력 실세,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을 과시해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금감원 출신의 김 모 청와대 행정관과는 같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로 알려져있다. # #

3월 26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와대 행정관인 인적자원개발실 소속 팀장을 보직해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김 팀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인터불스의 한 전직 직원이 "김봉현 회장이 2019년 5월 청와대 행정관인 김 모씨와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강남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와 현금 150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고 KBS에서 보도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 감찰을 하는 동시에 김 전 행정관의 비위행위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의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로비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

4월 16일, 검찰에서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 다음날 서울남부지검에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어치 뇌물을 받고,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그리고 4월 1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부처들의 라임 비호 의혹

라임자산운용 피해자 모임의 대표 변호사인 김정철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청와대 간 커넥션 의혹의 핵심인 이종필이 해외도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문제는 이종필 출국금지 해제 날짜인데, 바로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날 오전(조국은 2019년 10월 14일 14시에 사퇴했다)이라는 것이다. 링크 이후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해당 사건의 출국금지 시한이 만료되어서 그렇고, 대한민국 검찰청 측에서 새로운 사유로 출국금지를 재신청해서 출국금지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사 남부지검 측은 “당초 출국금지는 라임 관련 사건 중 이 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금이 걸려 있던 것이고 또 다른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를 다시 신청한 것”이라며 “출국금지 해제로 인한 공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사 공식적으로 출국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종필의 행방은 묘연했다. 기사 이후 성북구에서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공범자인 김봉현과 함께 경찰에 검거되었다.

3월 13일, 검찰에서 라임 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 2명을 충원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무부는 처음 '수사 경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거절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검사 2명을 충원해주었다. # # 게다가 추미애가 지난 1월에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를 강행한 것도 법조계에서 비판받고 있다. #

금융감독원 또한 감독 부실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라임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그동안 윤석헌 원장과 원승연 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걸었지만,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적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① 라임이 자진해서 사모 운용사에서 공모 운용사로 전환한 것, ② 라임 검사 종료 후 무려 4개월 보름만에 결과를 발표한 것,[4] ③ 라임 사태에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 등 다른 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3가지가 수상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야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당내에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용남 경기 수원시 병 후보, 위원에 주광덕·곽상도·정점식 의원,[5] 임윤성 선대위 상근대변인을 임명했다. #
2020년 3월 25일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간주하고 있으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 •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라임사태, 권력형 게이트로 치달아...특검·국정조사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증권사와 은행 말만 믿고 퇴직금 털어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도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 당사자도, 국민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며 “잃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본인과 가족이 수사받고 있을 때 추진한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미애가 폐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을 주장했다

 

금융권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라임 사태 및 디스커버리 사태와 관련해 "기은은 운용사를 수시로 방문해 지급유예 상황, 피해소지 등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고객에게 본점에서 직접 수시로 안내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또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투자상품 전행 대응 TF'를 구성해 정보 신속제공, 법률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에 터진 유사 사건으로 2019년 DLS, DLF 대량 손실 사건이 있다. 다만 DLS, DLF 사건은 단순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로 판단된 반면, 라임 사태는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금융사기로도 판단되며 권력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이다.
재미교포 언론 선데이저널은 2020년 1월 16일 신라젠[6]과 라임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여러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하는 검찰을 겨냥해 윤석열사단을 보복학살 인사하여 이른바 꼬리자르기 하는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