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에 대해알아보자

대한민국의 법조인. 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1986년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되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가 감사원장에 지명되었고 청문회를 통과해 2018년 새해에 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고 1986년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과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도 수행했다. 교수직 재임 후에는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부터는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켰다.

청와대는 최재형 연수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을 밝히면서 최 원장은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며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에서 미담으로 유명한데,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 원을 기부한 일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 재직 시절 검사 아들과 사위를 둔 무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 하며 같은 법조인이라 감싸지 않고 법 앞에 예외를 두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감사원장

청와대가 내건 7대 원칙과 국회의 신상 털기 청문회에 부담감을 느낀 후보자들이 모두 고사해 1년만에 임명된 만큼 청와대는 흠결 없는 후보자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 후보는 자신이 임명된 것에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이신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1일 인사청문회 당일날 청문보고서가 문제없이 채택되었고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타 3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었다.

감사원장 취임 원리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관련 일화로 감사원에서 차량2부제 대처법으로 2대의 원장용 차량을 운용하는 것을 알고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타 부처에서도 애용하는(?) 관행이지만 최 원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별도 차량을 운행하는 건 일종의 ‘꼼수’라고 본 것이다. 최 원장의 이러한 행보와 '규정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 감사원 1급 직원들이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관례가 최근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들의 푸념이 늘었다고.

이후 감사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비상임직으로 임명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법령과 다르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편법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한편 감사위원직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때문에 9달이나 감사위원 자리가 공백 상태로 놓여있기도 했다. 결국 2021년 1월 15일, 최 감사원장이 세월호 사고 당시 검사를 맡았던 조은석 변호사를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서 끝이 났다. 몇몇 유력 언론들에서는 이를 보고 청와대와 감사원이 각각 뜻을 꺾고 타협한 결과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021년 3월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토대가 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감사는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 청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정 전 의원 측은 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야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한 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4월에는 불공정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하였다.[10]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여러 건의 특혜채용을 밝혀내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적발해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어준-TBS 간 계약, 4대강 보 해체, 김해신공항 백지화 등과 관련해서도 감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월 19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밖의 유력 주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최 원장을 야권 대선 주자로 이름을 거론했다. 다만 최 원장 측 관계자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평론가들도 본인이 정치일선에 나설 의지가 없으며 대선에 나선다 해도 감사원장 임기가 2022년 12월 1일까지인데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을 사퇴해야하므로 리스크가 클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과 부동산 정책,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겹쳐 따른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지지를 받고 있다. 주변인들도 설득에 나서 본인 또한 7월쯤에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1야당 국민의힘 역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경우 이회창 이후 오랜만에 등장하는 감사원장 출신 대권주자가 된다.

 

논란의 시작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4월,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직권심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3달 정도가 지난 7월 23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권심리 과정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후 7월 26일 한겨레는 두 건의 단독기사를 통해 해당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백운규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해명

최재형 감사원장은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에 출석하여 해당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박범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직권심리 과정에서 '월성1호기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나?'라는 감사원의 질문에 대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전 국민이 알고있다는 식의 대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내용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정도의 득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국민 대다수라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라며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 정부의 정통성 등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