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에 대해알아보자

대한민국에서 병역자원 소집 업무를 맡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외청.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경우 한 번 가면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방문할 일이 없지만, 만약 재병역판정검사[]를 하거나 지방병무청에서 사회복무를 한다거나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재검이 필요하거나[], BMI 등으로 체중 불시측정을 하게 되거나[] 7급 재검 판정을 받으면 몇 번을 다시 와야하는지 알 수 없는 곳이다.[] 그 외 해공군 및 해병대 지원자의 실기 및 면접이 이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도 여러 차례 다시 찾게 된다. 또한, 전역증을 재발급받을 일이 생겨도 여길 재방문해야 한다.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병무청이 인사감독한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병무청과 함께 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의 3주[], 국방부에 복무[]하는 요원을 제외하곤 그 어떤 관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병무청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사무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사무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

병역판정검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과거엔 참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만 19세 젊은 남자의 상반신 나체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수검자의 가족 말고는 누가 보겠냐 하겠지만 신검 현장을 촬영하는 기자들의 방문으로 인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전국의 언론으로 퍼지는 비극도 있었다. 현재도 신검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만 검사용 상의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완전 나체까지는 아니다. 과거의 근거규정은 '징병검사 등 검사규칙 제6조 1항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팬티만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이며 현재는 여기서 '팬티만을'이 '반바지 등을'로 개정되었다. 현재는 대체로 병무청이 지급해주는 반팔 체육복, 반바지 체육복, 슬리퍼 그리고 본인의 팬티만을 입고 진행된다.

모병제가 된다면 병무청은 모병 시설로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병무청의 분위기는 징병제 시절과는 정 반대로 되어 현역 판정을 원하는 지원자들과 현역 심사가 엄격한 검사관들이 가득해질 것이다. 모병제면 백이면 백으로 군대 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

2015년 이전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Internet Explorer 외의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않은 것은 물론, 64bit Windows Vista와 Windows 7을 지원하지 않는다. 7에서는 32bit용 IE를 사용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2011년 6월부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후 신뢰하는 사이트로 등록해야 제대로 작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증서 로그인이 안 돼서 입영지원서가 안 써졌다.[] 참고로 Windows 10은 엣지에서는 WebDRM이 지원이 안 돼서 신청 사이트를 못 들어가고 IE11은 애니사인 오류로 인증이 불가능해서 크롬을 안 깔면 병역 신청이 불가능하다. 리눅스 계열과 OS X에서도 WebDRM에서 막혀 지원 사이트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WebDRM 다음의 고비인 인증서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deb와 rpm이 지원되기 때문에 WebDRM만 사라진다면 리눅스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7일부로 오픈 브라우징에 최적화, 접속자수 관리에 발적화한 새로운 병무청 홈페이지가 출범하였다.

인터넷 현역 및 지원 신청이 굉장히 불친절한데다가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앱에 대한 문제도 많다. 설치와 실행속도가 지나치게 느린 것은 기본이고 오류도 많은데다가 본인인증이 다 된것이나 마찬가지인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공인인증서 사용에도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앱 평가에는 온갖 악평이 달려있다.

가끔씩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각종 홍보문자가 날아가기도 한다. 그런데 현역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전문하사 입대 접수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대학 등록금, 군 복무로 해결!"이라는 내용을 삽입했는데 하필이면 등록금 문제와 겹쳐지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록금을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냐!" 대차게 까였다. 이에 병무청 홍보담당자는 "몇 해 전부터 이런 식의 내용으로 보내 왔다"며 "하필이면 민감한 시기에 등록금을 언급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빠른 시일내에 문자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사과했다. #

입영대상자를 위한 스팸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올 정도다. 이 때는 애국을 모토로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을 하고 다시 돌아가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스팸이 온다. 국적 취득하기 전인 영주권자 신분일 때는 오는 빈도가 더 잦다. 거진 일주일에 한 번씩 인코딩이 깨진(당시는 UTF-8으로 메일 계정을 세팅해놓으면 한글이 깨졌다.) 이메일이 와 있는데 열어보면 용량을 가득 먹는 이미지로 위와 같은 웃기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는 스팸이 온다. 당시는 해외 ISP의 경우 종량제였던지라 매우 불쾌하다. 물론 국적 포기 신청을 한국 영사관에 넣으면 바로 끊긴다. 외국인이 되어 해당 국가에 도리어 복무하거나 군에 가깝게 골때리는 직업을 가진 한국인들이 보면 그저 개그.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각 군의 병이 아닌 간부들 선발은 육·해·공군본부의 관할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육군 이외의 병 자원 선발도 각군본부에서 했으나, 언젠가부터 병무청 업무로 통합됐다.[] 4급이나 5급으로 보충역 혹은 면제 판정을 받으면 재검으로 등급을 현역 수준으로 올리기 전엔 복무는 커녕 복무 지원조차 할 수가 없지만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지원은 가능하며 신검 등급에 관계없이 각 군의 신체검사를 통과한다면 임관이 된다. 그러나 육군 장교의 경우 병무청 신검에서 1급이 나와도 별도로 보는 육군신검에서 하자가 발견될 수도 있다. 겁나게 대충 해버리는 병무청보다는 육군병원에서 그나마 꼼꼼하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에서 재검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 장교신검을 통과하기는 더 어렵다.

공무원 시험에서 고용노동부나 우정부처럼 별도로 채용하는 기관이었으나, 2020년 공채부터 일반행정직렬에 통합됐다. 현재는 일반행정직렬 합격자들 중 일부를 병무청에 배정한다.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잘 언급되지 않는 부처 중 하나. 존재감 자체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2002년경에 9급만 무려 360명 정도를 대량 채용해서 인사 적체가 심각하기로 유명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7급으로 들어가면 승진에 문제가 없는데 9~7급은 거의 근속으로 승진하는 부처였다. 그러나 2018~2019년 무렵 기수부터는 적체가 거의 풀리는 추세이다.(타 기관에 비해 여직원 비율이 많다. 지자체처럼 이런저런 잡일도 없고 아무래도 인력을 관리하다보니 비교적 꼼꼼한 여성이 근무하기 적합해서 그럴수도 있고, 남직원의 경우 병무청에 발령받아 몇년 근무하다가 교류 등을 통해 타 기관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아서 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징병 규모 축소로 병무청 자체가 갈수록 작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미래가 밝진 않은 부처이다. 또 주로 예비군 관련 민원이나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편인데, 일반적인 민원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강도 자체는 타 직렬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받는다. 지자체 기관이나 국가보훈처 등과 달리 민원인이 대체로 2~30대 남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일부 개념없는 공무원들은 신검 받으러 온 청년들에게 현역병 대하듯이 마구 하대한다.[] 당연히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엄연한 민간인 신분이니 절차 끝나고 친히 민원신고를 넣어주도록 하자.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여성 고위공직자의 경우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나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공개된다. 또한 현직 고위공직자만 공개되며, 전직 고위공직자는 조회 불가능하다.

역사

1949년 대한민국 육군본부 예하의 병사구 사령부가 징병 업무를 시행하였으나, 1962년 국방부 소속으로 시도병무청, 1970년에 국방부 외청으로써 시도지방병무청이 출범하였다.

 

사건사고

2018년, 전문연구요원 실태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은 병무청이 공익제보자에게 신고철회를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리감독 손놓은 병무청, 신고자에 신고 철회 요청)

자원입대과정(장교, 부사관, 특기병,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합격자에게도 육군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발급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지방병무청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숨겨져 있어도 안 되겠지만 숨겨져 있지도 않고 대놓고 떡 하니 설치되어 있다. 네티즌들은 이게 도대체 2019년에 터질 수 있는 사건인가 하며 경악했다.# 병무청은 논란이 커지자 "해당 CCTV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사용 중인 녹화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인위적으로 녹화기와 연결하더라도 작동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병무청 나라배움터에서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이 사이버로 대체되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서버가 작은 바람에 수업을 듣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일주일마다 1000명 남짓) 서버가 자주 터져 아예 못 듣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욕을 먹고 있다. 또한 수업의 내용도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많고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내용이 대다수다.[]

상근으로 판정된 병사를 병무청 직원의 실수로 현역병으로 보내버리는 짓을 저질렀다. 훈련소에서 훈련이 끝나도 보내주지 않아 확인해보니 현역병으로 신분이 등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이게 번복이 안된다는 것(...).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병사들은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종합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이 병무청 직원의 셀프민원에 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종합평가 1위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순위 1위, 2018년 중앙행정기관 1위로, 이는 병무청 소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업무 담당자가 직원들에게 점수목표를 채우라는 조직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병무청 직원의 친인척까지 동원되었다고 한다

성별정정을 통해 법적으로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한 사람에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보낸 적이 있다. 결국 이는 뉴스까지 나오고 취재가 시작된 후 병무청은 병적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