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에 대해알아보자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 現 제39대 강원도지사.

김진태 일생

1964년 10월 13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한규 씨는 경상북도 성주군 출신의 군인이었으며[] 어머니 윤종애 씨는 강원도 양구군 출신으로 교사[]로 재직했다.

집안이 원래 경상북도 성주군이고 8대조의 선영이 있다. 아버지 김한규는 6.25 전쟁에 참전하고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했다. 지리산 빨치산 토벌에도 참여해 화랑무공훈장 2개에 묘소도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외할아버지는 1950년 6월 29일 북한군에게 죽었고, 외가 식구들은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했다. 어머니는 6.25 전쟁 발발 이전 춘천시 서면 금산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은 이래 피난을 갔다가, 전후에 다시 춘천으로 돌아와 교편도 다시 잡으며 가족 뒷바라지를 했다. 김진태도 그때 태어났다. 모친은 그 후로도 1988년 2월 봉의초등학교 교감에 올라 명예퇴임까지 40여 년간 교편을 잡았다.

그는 2남 중 차남으로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소양중학교, 춘천 성수고등학교(강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4학년 때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진태 법조인 경력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하였다.[] 공부 하나만은 현역 정치인 중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학과공부도 빡세다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중인 23세에 사시에 합격했다. 이 정도면 서울대 법대 출신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당장 기성 정치인 중에서 김진태보다 연수원 선배인 사람은 손에 꼽는다.[] 1992년까지 공군 소속으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공안담당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을 지냈다. 1996년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근무할 때 PC통신을 통해 김대중 총재를 비방한 사람을 구속기소시켰다.

원주지청장을 끝으로 17년 검사 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경력의 상당 부분을 공안검사로 보냈다. 2011년 11월 낸 책 ‘법대로 살까? 멋대로 살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와 부부장으로 근무했던 1996년과 2002년 두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다. 2003년 대선 당선자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때는 기소를 주장하는 자신과 법 위반이 아니라는 부장검사가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한다.

2006년 대검찰청 강력부 조직범죄과장 시절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했다. 채동욱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 팀장을 맡고 김진태 조직범죄과장과 봉욱 첨단범죄과장이 팀원으로 포함되었다. 사실 이 사건 수사를 채동욱 수사기획관이 맡기 전에는 강력부가 이 사건을 맡았고 경대수 강력부장이 주축이 되어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검찰 윗선이 이 사건을 중수부로 넘긴 것.[]

이후 2007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되었는데 지검 내 부장 보직이 아닌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파견 근무를 갔다. 그는 이 인사에 대해 “허탈하고 분통이 터졌다”고 본인 책에서 회고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전원위원회 회의 때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한 것이 맞다”고 우기다가[] 외부 위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조봉암은 간첩이 맞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승만정부 시절 간첩죄로 사형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2011년 1월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진태는 그 뒤로도 간첩이란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런데 2020년 조봉암이 김일성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지원 받았다는 구소련 외교문서가 발견되어서 다시 쟁점화되었다. 이 부분은 다시 후속 연구를 기다리는 중이다.

차장검사 1차보직인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지낸 후 서울고검으로 발령나자 2009년에 검사직을 그만두고 원주와 춘천에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김진태 정치 활동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2012년부터 정계에 입문했고, 제19~20대 총선에서 강원도 춘천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내리 당선했다. 2020년 5월까지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지역구에서는 예산 확보 능력에 관해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1조3천억원 사업인 제2경춘국도를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 받기도 하였다.

본래 길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내지는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파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정치인이었다. 지금이야 강성 친박 출신으로 유명하긴 한데, 정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새누리당 계파 논쟁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던 인물도 아니었고, 친박 vs 비박 갈등의 정점에서 행동대장으로 선봉에 섰던 인물도 아니었다. 단지 공안검사 출신으로 반공, 반북 성향이 강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었을 뿐. 이 때문에 원리적인 헌법주의자라는 평이 있다. 2013년 4월 처음으로 선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라는 도발적 발언으로 신고식을 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야유를 보냈지만, 그는 “이제 종북세력과 결별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은 스스로 이 땅을 떠나라”며 연설을 마쳤다. "김정은 심부름꾼이냐"…종북저격수 김진태 특히 2013~2014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 및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과 관련하여 이석기를 비롯하여 통합진보당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저는 이석기 피의자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 이때 박근혜는 선거운동 기간 춘천을 두 번 방문해 그를 지원 유세를 했다. 자신의 책에서 “몇만 명 관중 앞에서 내 이름을 또박또박 그것도 여러 번 불러줬다. 그래서 난 박근혜 대통령을 안 좋아할 수가 없다”고 썼다. 친박이라는 이미지가 탄핵 이후에 생긴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종북 저격수' 이미지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도 이를 의식하는듯 2014년 12월 출간한 에세이집 ‘진태의 난중일기’에서 “종북 저격수보다는 ‘보수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좋아한다. 나는 숨어서 쏘지 않고 드러내 놓고 쏜다”고 적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윤상현,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과 함께 친박 정치인들 중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로 꼽혔다. 그 전에도 이장우, 김태흠 등과 더불어 친박계 의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인물인데, 최순실 게이트를 기점으로 이 2명은 공기가 되고[] 태극기 집회의 지지를 받는 김진태가 부상하게 되었다. 그나마 김진태는 박근혜를 옹호한게 아니라 탄핵 자체의 법사위 절차와 증거능력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낸 것이 더 많은 유권자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14일,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강원도 출신 정치인으로 첫 대선출마이다. 이것의 시작으로 최문순도 이어서 대선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자유한국당 내 친박 단체의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대선 후보 1차 컷오프에서 통과되었고, 2차 컷오프도 통과하였다. 2017년 3월 경선토론에서 강성친박답게 "배신자"라며 바른정당과 연합하는 것을 반대했다. # 하지만 결국은 20%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과반 득표한 홍준표에게 밀려 대선 후보로 선정되지는 못했다.

이후 예상과 달리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지 않고 새로 생긴 새누리당이나 대한애국당행을 거부함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일원으로 19대 대선 당시 강원도 선거대책위원장 직을 맡아 강원도 곳곳에서 홍준표의 유세를 도왔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신통치 않았는데 19대 대선 결과 지역구 춘천시에서 문재인 몰표가 나오고, 다른 강원도 지역 역시 스윙 보터 지역으로 바뀌는 등, 우파정당 우세 지역이었던 강원도가 문재인 약우세 지역이 되었다. 자유한국당 역시 쪼그라들어 자기 텃밭에 민심이 반대함을 확인한 김진태 자리를 내줄 여유를 갖기 힘든 만큼, 재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최문순 도지사의 친중 행보에 재평가되는 분위기도 고개를 든다. 일관성 있는 소신발언이 지지층을 만드는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평가를 지켜볼 일이다.

2017년 5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 파기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8년 1월 25일 대법원 판결 결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는 무죄를 선고받은 김진태에게 형사재판 비용 575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무죄 받은 김진태, 국가로부터 보상금 575만 원 받는다

제20대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며, 정도로 따지자면 신림동을 끼고 있는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김성식,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들]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육탄 방어하여 막으면서 본인을 '로스쿨의 어머니' 라고 자칭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서영교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주요 공약에 로스쿨 완전 폐지 및 사법고시 존치를 포함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국종 교수를 향한 인격테러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 정의당을 향해 "선량한 소시민을 하루아침에 인격테러범으로 만드는 너희들이 바로 인격테러범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때는 김종대와 정의당의 잘못이 빼박이기 때문에 김진태의 잘못이 아니다. 당시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발언이 나왔을 정도.

2017년 10월, 자기한테 개 입마개를 전달했던 '둥글이8'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시민운동 활동가[]를 5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

2018년 4월에는 이희호 여사의 경호 기간 논란을 두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보장되는 경호기간 15년이 만료되었으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중단하고 경찰청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

2018년 7월에는 난민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등 난민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했다.#. 평소에 김진태를 가루가 되도록 까기에 급급했던 대부분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이번만큼은 김진태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법치에 대하여 강한 신념이 있는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던 부분.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고 비판했다.#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참여했다. 허나 얼마 후 이종명, 김순례 등과 함께 대표적인 5.18 민주화운동 폄훼 운동가인 지만원을 초청하여 5.18을 폄훼하는 공청회를, 그것도 국회에서 열어 여론의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 다만 국회 토론회는 소수 의견부터 잘못된 의견까지 모두 수렴하며, 토론회에서 토론자 의견이 의원실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 않는 점이 대의민주주의임을 감안해야 한다. 해당 토론회에 본인부터 참석하지 않는 것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3월 4일 본인의 사실상 지역구인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공약으로는 제 2 혁신도시 유치, 춘천 시내버스의 원상 복구, GTX-B 춘천 연장 성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 출구조사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개표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하다 결국 허영에게 패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도 강원은 원주시를 제외하고는 미래통합당이 다 가져갔는데, 결국 개인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춘천을 여당에 내주고 말았다.[] 참고로 투표 개표 중 '김진태가 당선 유력'이라는 것이 뜨기도 했는데, 기사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의와 상관없는 설레발이 되고 말았다.

 

김진태 정치관

강성 우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또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등 아스팔트 우파와 연줄이 깊은 정치인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찬성 등 주요 안보 현안에서도 목소리를 내었다. 21대 총선 이후로는 자신의 5.18 비하 등 극단주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강원도지사 선거 때에도 중도적인 공약들이 나오는 등 현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온건해진 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합격점이었다는 평가가 많으며 특히 춘천 지역 노년층에게는 상당한 지지를 받는 편이다. 예산도 잘 끌어왔던 편이고 엎어질 뻔한 레고랜드를 살려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아울러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는 강경한 발언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