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알아보자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 공권력의 수사를 따돌리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러시아 도메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상세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이메일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사이트 소개 전문
사회적 공분을 산 범죄자들과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대놓고 공개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2020년 7월 시점으로 논란이 진행 중인 최숙현 선수 투신 자살 사건의 피의자들의 신상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는가 하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그리고 아동 성범죄 영상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의 이력, BJ 춤추는 곰돌, 디지털 장의사 박형진, 얼굴 합성 성범죄[3]를 저질렀다고 운영자가 주장하는 사람의 사진등이 공개되어 있다. 사이트 개설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개설 목적을 밝혔다. 아시아경제

MBC 뉴스에 따르면,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 중 가장 많은 정보는 성범죄자 정보라고 한다. M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사이트 운영자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사회적 심판이라도 달게 받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교도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사촌 동생이 성착취 영상 거래의 피해자인 것을 알고 나서 사이트 개설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MBC 그리고 사이트의 서버는 미국에, 자신은 남미에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절대 자신을 체포할 수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N번방 피해자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운영자 박씨[4]는 자신이 파나마에 거주하다 현재 모 남미 국가에 숨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 초기 그는 자신이 금은방을 하는 친척을 따라 파나마에 왔고, 이후 눌러앉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본인이 신상에 대한 어떠한 인증도 한 적 없어 곧이곧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또 그는 워싱턴포스트와도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터뷰한 기사는 나온 바 없다. 형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도 주장하나 해외에서 한국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면 빠르게 기사로 뜨는데[5], 남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뉴스가 없었으므로, 신뢰도가 심히 의심되는 발언이다.

또한 그는 최근 합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조력자가 5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며, 현직 변호사나 수사 관계자가 있는지는 밝힐수 없다없다면 없다고 하면 될텐데라고 했다. 한편 자신이 잡혀가더라도 후계자에게 사이트를 물려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운영자는 자신이 몸이 아프다며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남미 공립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마비 직전까지 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입원이 허용됐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죽을 병일 것이나 활동하는 것 보면 그렇지도 않다. 그럼 사립병원에 입원한 것이냐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사이트 운영 비용도 못낸다고 후원받는 사람이 남미의 비싼 사립병원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리 없다.

결국 '1. 남미에 있다. 2. 아프다. 3. 돈이 부족하다' 이 셋 중 적어도 하나 이상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다.

성범죄에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정보도 공개되어 있다. 이들은 '솜방망이라는 꽃에 마인드컨트롤 당한 피해자'라면서 공개된 것이 특징이다

또 부산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N번방 회원인 부산경찰 B 총경이 자신에 대해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주 올렸다 삭제한다. 물론 경찰은 'B총경 N번방 회원설'에 대해 반박한지 오래다.

밑에 나오는 헛지목 사건 이후인 2020년 8월 5일, 인스타그램을 새로 개설했다. 무고한 남의 신상은 막 올리면서 헛지목 피해자에겐 자기 신상은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사적제재의 위법성

사이트의 성격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위 기사를 보도한 MBC 역시 해당 사이트가 명예훼손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온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7]

디지털교도소 측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본사는 미국에 두고 서버는 동유럽 쪽(에스토니아 또는 러시아로 추정)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이 자유롭다. 에스토니아 역시 명예훼손죄가 없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나라다.

다만,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면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 있든지간에 한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처벌 대상이 된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국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죄 수사 협력에 소극적인 만큼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불어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인격을 유린하는 행위가 지속될 수록, 한국에서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8]

선례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당시 '범죄자들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주홍글씨'라는 사이버 자경단이 n번방 이용자 신상을 유포하고 다닌 주홍글씨 사건이 있다. 주홍글씨는 경찰에 협력하며 경찰에 주요 이용자 신상정보를 넘기는 활동들을 계속했지만, 사적제재와 법치주의, 공권력 부정문제와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게재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하는 사고들을 일으켜 한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수사 과정 중에 주홍글씨 운영자가 다른 성착취방이었던 완장방 운영진이었다는 경악할 만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완장방 및 주홍글씨 운영자 송 씨는 인터넷 자경단이 받을 수 있는 범죄 혐의인 명예훼손,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피의사실 공표죄 등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완장방 수사 중에 주홍글씨 운영 사실이 드러난 것이므로 공식적인 법관의 해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운영자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성착취 사건과 전혀 관련없다고 해명했으나[9], 운영자가 쓴 다른 글을 보면 자신은 운영진의 개인 신상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은 바 있다[10]. 운영자들의 개인 신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착취 사건과 관련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말이 앞뒤가 안맞는다.

한편 운영자는 돈이 떨어졌다며 7월 9일 오후 3시부터 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운영자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명예훼손 방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운영자가 신고를 했을리 없으므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무고한 사람의 사진까지 게재

지인능욕 의뢰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사진을 올리며 친구와 같이 찍힌 사진을 올렸는데, 해당 인물이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친구 사진까지 모자이크 없이 게시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조금 더 수정, 혹은 확인을 거치거나 사진을 아예 올리지 않는다.
친구 사진은 올라가면 같이 피해보니 친구는 모자이크 해야 하니까 니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명 다 올립니다.

친구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내려드립니다.

이새끼가 상관없다해서 올리는겁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미리 죄송합니다.

이런 새끼 친구로 사귀지 마세요.

당신 여자친구도 지인능욕방에 갖다 받칠지[11] 모르는 새끼입니다.

디지털교도소 수감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수감합니다. [12]

이에 대해 한 유저가 마녀사냥이라고 하자 사이트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난 항상 일부만 올린다. 저걸로 설명이 안되냐?
본인이면 사진 고화질로 하나 주고가라

그리고 한 사람이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방통위 민원을 넣자 심기가 거슬렸는지 범죄자도 아닌 사람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심히 독재자스러운 짓도 자행했다. 사실 이것말고도 디지털교도소는 다른 사이트라면 욕을 엄청 먹었을 고강도의 인터넷 독재 운영을 하는 중이다. 운영자의 의견과 다른 댓글은 정당성 여부와 관계 없이 삭제 처리되며, IP까지 차단해버린다.

 

신상정보의 신뢰성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 정보를 신뢰할만한 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로로 신상 정보를 입수했는지, 신상 정보가 정확한지 뒷받침해주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록되어있지 않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말의 무게와 설득력이 달라진다.

대체로 글 내용이 일반 익명 커뮤니티에 적힌 추측성, 선동성 글, 찌라시보다 못하며, 필력은 고등학생 수준보다 못한 필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인능욕범"이라는 이상한 죄명을 사용하면서 화룡점정을 찍는데,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면서 하나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닌, 운영자의 주관적인 사견만 나열하는 것이 사실 전부라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고 이를 범죄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없어서 글의 신빙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겨우 이 정도의 근거만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100% 거부당하며, 설령 고소장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칼 같이 기각당한다.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 정보를 신뢰할만한 그 어떠한 근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경로로 신상 정보를 입수했는지, 신상 정보가 정확한지 뒷받침해주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록되어있지 않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말의 무게와 설득력이 달라진다.

대체로 글 내용이 일반 익명 커뮤니티에 적힌 추측성, 선동성 글, 찌라시보다 못하며, 필력은 고등학생 수준보다 못한 필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인능욕범"이라는 이상한 죄명을 사용하면서 화룡점정을 찍는데,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면서 하나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닌, 운영자의 주관적인 사견만 나열하는 것이 사실 전부라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리고 이를 범죄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없어서 글의 신빙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겨우 이 정도의 근거만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100% 거부당하며, 설령 고소장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칼 같이 기각당한다.

해당 사이트 소개# 글을 읽어보면 형벌의 처벌 수위가 낮아서 박제한다는 말이 있지만 대체로 아직 용의자일 뿐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자라고 박제하는 것도 또한 이 사이트가 정말로 진정성 있는 사이트가 맞는지도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범죄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건 법원의 판사이지 교도소장이 아니다.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문과 참고할 만한 기사 링크 혹은 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설득력과 신빙성이 있는데 일반 커뮤니티 게시물처럼 그저 글과 말로만 적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양치기 소년처럼 한번 잃은 신뢰를 가지고 '지인능욕범' 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의심이 가능하다.

해당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 생일이 정말로 용의자의 개인 정보라는 확실하단 증거가 없으며, 메신저 스크린샷에 있는 전화번호 또한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번호만 있을뿐[13]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의 이름과 개인정보도 부족하다. 그리고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다. 여기서 신뢰와 신빙성을 한번 잃고 더 파고들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메신저 스크린샷이 '합성 아니냐'라고도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 메신저 합성은 포토샵을 조금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메신저 합성을 해주는 모바일 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의심을 한다면 "웹하드 카르텔의 디지털 장의사"와 "n번방의 주홍글씨" 사례처럼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한통속이 아니냐는 식의 의심도 가능하다.

이처럼 한번 부숴진 신뢰성은 끝없이 의심이 가능하고 누군가에겐 그저 선동성 글에 불과하단 예시다.

이와 같이 이 사이트는 지금도 업보를 쌓아가고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만약 단 한 개의 게시물이라도 알고 보니 범죄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법원의 판결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라 판결되면[14] 이 사이트의 신뢰성도 동시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사이트의 대처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앞서 적혀 있듯 팩트 체크 기반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지나친 사견 개입, 감정이 다 묻어나오는 과격한 표현들과 함께 다른 문단의 예시처럼 무책임하고 감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15] 보아,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하다.

억울한 사람이 나온 뒤에도 대처 방식을 잘 지켜봐야 한다.어? 아니었네?, 아님 말고라는 식으로 끝내 버리는 사고 방식이라면 결국 사이트 운영자 또한 범죄자와 똑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것이며,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 또한 2차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숱하게 봐온 악성 루머, 가짜 뉴스, 찌라시들 처럼 맹신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 사이트는 주제 무게 만큼 더 신중하게 무게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절대로 무조건 맹신, 무한 신뢰는 하지 말아야 한다. 확실한 증거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사이트에 나온 사건들을 좀 더 알고 싶다면 디지털 교도소만 보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한다. 디지털 교도소는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봐야한다.

억울한 피해자 방새

보신분들 법 때문에, 돈 없어서 삭히지 마시고 시원하게 이들의 자살을 최종목표로 댓글 달아 주세여[16]
- 잘못된 신상공개는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운영자는 이미 제보 하나만 믿고 무고한 사람의 신상을 인스타에 박제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자 사과문 올렸다 삭제한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운영자는 반성을 하긴 하는건지, 혹은 기억에서 삭제해버렸는지 이후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찍이 지인능욕 카테고리에 고려대생 신상을 잘못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 현재 이 글은 운영자가 자기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하는 형태로 다시 올라왔으며 결국 법적 대응을 하던 무고 피해자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아래 문단 참조.

7월 28일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랍시고 동명이인의 신상정보를 올려 조리돌림하게 만들었다[18].

이후 해당 게시글만 삭제한 후 디지털교도소 측은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운영진 등의 신상 정보나 법적 책임에 대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여기 올라가는 정보들은 대부분 운영자가 '배심원'이라고 부르는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였다. 제보를 받아서 신상공개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사도 없이 증거도 없이 원한 관계 혹은 운영자가 악의적인 이유로 게재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기도 하다.

만약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 정보를 박제당했다가 나중에 혐의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어떠한 보상 방법도 없다. 국가에서 신상공개를 당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국가에서 돈으로 보상을 받지만 디지털 교도소에서만 신상공개가 됐고 알아보니 아무런 잘못이 없을 경우 이런 억울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겠는가? 설사 돈으로 보상 받는다 한들 사적인 신상공개으로 인한 주위 사람들과의 절연, 가정불화 같은 인간 관계와 관련된 일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다. 그렇기에 수사 당국에서도 신상공개 결정은 정말 확실한 물증이 있느냐를 따지고 혐의의 중대성까지 따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제2종 오류)라는 말이 있다. 국가기관마저도 실수로 혹은 고의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데 하물며 아직 재판도 받지 않고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을 일개 개인이 멋대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다.

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공개를 했는데 만약 그게 동명이인이거나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일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동명이인 문제는 농협 같은 제1금융권 은행에서도 실수가 나온 사례가 있다.[19] 고객에게 허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조차 그러한 실수가 나오는데 기관도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강력범죄 사건 가해자로 전혀 상관없는 동명이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동명이인 문제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시행됐었던 신상 털기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며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매우 큰 피해를 입는다. 실제로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때 피해 여교사가 아닌 다른 여교사가 피해자로 지목받아서 결국에는 사직을 한 사건이 있었다. 만약 동명이인이 성범죄 가해자로 잘못 알려질 경우에는 아무리 오해였어도 오해 받은 당사자 본인과 가족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인능욕죄 카테고리의 경우 대부분이 증거라곤 조잡한 채팅 기록과 카톡이 전부인데 과연 이것이 100프로 사실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심지어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범죄자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대부분이 판결도 나지 않는 상황이며 미결수 상태도 아니다. 그럼에도 지인능욕죄로 추정이 된다고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조리돌림하고 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아무리 범죄자라고 추정을 한다 쳐도 수사기관 동의도 없이 임의로 유포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다.

신상 유출 피해자 사망사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조리돌림당한 21세 남학생이 법적 대응 등을 하다가 누적된 스트레스로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고려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고파스와 에브리타임 등지에서 이 사건에서 무고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학생의 부고를 알렸으며 실제로 가족들이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한다. 이 중 에타에는 피해자의 과 동기와 과 학생회 차원에서도 입장문이 올려왔다.[20]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경찰의 대응

경찰청은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지난 5월 초 대구경찰청, 부산경찰청 등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고, 내사 도중 범죄 혐의가 확인될 시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라 부산지방경찰청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인스타 계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