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에 대해알아보자

단계적 일상회복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강제성 있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 모든 감염자를 관리하지 않고 중증 환자만 관리해나가며 차근차근 일상으로 돌아가는 정책이다. 2021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용어를 공식화하기 전까진, '위드 코로나(ウィズコロナ, with COVID-19)'라는 일본발 조어가 주로 쓰였다. 해당 명칭에 대해선 후술.

 

배경

기존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거나 적극 권장했으며, 감염자는 정부 관리 하에 감염 경로 추적, 격리, 치료 등을 해왔다.

하지만 방역 조치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국민들의 피로도가 늘어나며, 무엇보다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각국은 고심이 깊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입는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 손실보상제를 통해 보존받을 수 있는 영업 손실도 제한적이라 타격이 크다. 이후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완전 종식이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희망도 있었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감염자 수 증가세는 더욱 거세졌고, 결국 코로나-19 완전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미 전문가들은 2021년 초중순부터 집단면역은 불가능할 것이란 결론을 내고 결국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하게 될 것이란 논의를 해왔다.

결국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되, 중증 환자들만 관리하여 차근차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코로나 감염 이외의 이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한 마리의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위드 코로나를 진행할 경우 방역 조치를 한 번에 모두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 위드 코로나를 선언해도 당장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부작용이 작거나 없으면서 방역 효과가 큰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위생 준수 요구는 봉쇄령이나 영업 제한보다 오래 가져가는 국가들이 많을 것이다. 후술되지만 많은 서구 국가들도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하거나, 한때 해제했던 경우라도 확진자 급증을 본 뒤 도로 재도입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점의 누적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초에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flattening the curve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래프의 넓이(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발생 속도를 제어하여, 의료계의 과부하를 줄임으로서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flattening the curve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 확산 급증이 예상되는 시점에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석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행이 장기간으로 길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다. 반면,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점점 가중되고 서민 경제를 더 강하게 위협하게 되니, 출구 전략으로서 위드 코로나가 고려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와는 다른 점도, 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는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 논의로 크게는 코로나19가 사회와 역사에 미치는 영향 전반을, 좁고 비관적으로는 영원히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며 이전의 사회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 정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보단, 수년은 코로나가 인류를 괴롭히겠지만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차근차근 공존을 모색해갈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것 역시 포스트 코로나의 논의 중 하나이다.

높은 백신 접종률

백신 보급 초기에는 70% 정도면 집단 면역 형성으로 종식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기준이 80% 이상으로 더 높아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말까지 국내 성인의 80%, 고령층의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 위드 코로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계획 중인 대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경우 11월 정도에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방역당국이 밝혔다. #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에서 11월 6일이냐고 질문했을 때, 정은경 청장은 그 쯤 될 거 같다고 답변했다.

백신 접종률이 2021년 현재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특효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인류가 희망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백신을 맞으면 개인 단위에선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것이란 공포에선 사실상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델타 변이의 등장으로 백신 접종자도 독감 정도로 꽤 크게 앓거나, 감염을 퍼뜨릴 수는 있게 되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백신을 접종하면서 사망자, 중증자 수, 이에 따른 의료체계의 과부하, 감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코로나19의 전파력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19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결국 인류가 이미 안고 사는 다른 질병처럼 공존을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백신 접종률이 충분치 않은데도 위드 코로나, 혹은 종식을 선언하면서 사회를 전면 개방하면 미접종 그룹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일차적으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그룹[]이나 면역이 충분치 않은 면역질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자, 고령층 등이 다시 코로나의 위협에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코로나가 다시금 세를 불리면,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 확률도 올라가고 그러면 감염자 폭증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된다.

이 나쁜 예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대만으로 각각 60%, 50%, 3%대라는 충분치 못한 접종률에도 사회를 전면 개방했다가 홍역을 치루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위의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어 확진자가 3차 유행급으로 급증하고 사망자도 크게 늘었다가 이스라엘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재도입,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부활, 발빠른 부스터 샷 도입으로 겨우 큰 불을 진화했으며 미국은 2021년 9월 초까지도 뾰족한 수 없이 확진자 급증을 얻어맞았다. # 미국은 심지어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사망자가 2배나 많아 데이터만 봤다면 백신 개발, 확보에 실패한 세계선 같아 보일 정도. # 대만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며 백신 접종 없이 사회를 전면 재개방했다가 최초의 대유행을 맞고 전국 준봉쇄령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5%까지 치솟는 등 고난을 치루었다.

 

효과적인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

2009년에 발생한 신종플루도 공식적으로는 종식이 안 된 엔데믹 상황임에도 전세계가 빠르게 신경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인플루엔자보다도 치사율이 더 낮았던 점도 있었지만 타미플루라는 간편한 경구 치료제가 있어서 중증 진행 확률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사형 치료제보다 경구 치료제의 등장이 중요하다. 주사형 치료제의 경우 증상이 심각해져 병원에 입원해야 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효능은 제한적인 데다 감염 초기에만 효과가 높고 중증으로 넘어올 때쯤 되면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 중증이 되면 바이러스는 면역 작용에 의해 사라지지만, 코로나에 의해 손상을 받은 내부 장기들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 가격도 40만원 전후로 꽤나 비싼데 이걸 확진자 전부에게 처방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보니 제한적으로 선별해서 투여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경구 치료제는 언제 어디서나 바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어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경구 치료제의 보급에는 값싼 가격도 중요하다. 2021년 10월 1일 3상 임상까지 마쳐 가장 먼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머크의 몰누피라비르의 경우 1인 복용분의 구매가가 800달러(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복용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처방이 보다 엄격해져서 널리 보급되기 힘들다. 그나마 건강보험이 대부분 부담하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지만, 재정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에 선별해서 처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 몰누피라비르 도입 시 고위험군 위주로 처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까지 화이자, 시오노기 제약, 로슈·아테아[7] 등 다양한 제약 회사에서 코로나 경구 치료제가 출시될 예정이라 판매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 치료약 생산이 안정화될 경우 지금 구매가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몇몇 제약사들은 라이센스비를 받고 복제약도 허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높은 비용 문제는 예상 외로 금방 해결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약물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2021년과 2022년에 개발중인 코로나 경구치료제 모두 RNA 복제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복제 효소 활성을 차단하는 식의 원리로 개발되고 있다. 가장 빨리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몰누피라비르의 경우 riboneucloaide analog로 바이러스가 RNA 복제를 할 때 무수한 오류를 일으키는 성분이다. 만약 예기치 못한 대사체 일부가 RNA가 아닌 DNA analog로 작용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암 발생이나 유전병을 가진 자손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 있다. 임상시험도 이런 위험을 고려해서 대상을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로 한정했고, 임상 후 일정기간 피임까지 권고했다. 반면 타미플루의 경우에는 개발된지 20년~30년이 지나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해서 장기간 검증이 된 상태다. 따라서 이들 코로나 치료제가 출시된다 하더라도 타미플루처럼 안전하면서 누구나 복용 가능한 약물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의료 시설 점검 및 충분한 확보

위드 코로나로 섣불리 전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 체계의 불안정성이다. 방역 조치가 해제됨은 필연적으로 확진자 수 증가를 수반한다.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현재도 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환자를 관리하는 병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영국이 위드 코로나를 빨리 선언한 데는 전근대기부터 존중해온 서구식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도 있지만, 영국은 대부분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민간 병원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구조라서 병상 회전율이 한국에 비해서 높다는 점도 크게 기여를 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치명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위중증 환자들만 집중 치료하여 의료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식 변화

위드 코로나는 결국 코로나19도 독감과 감기처럼 풍토병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며, 이는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 모두 감기, 독감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민들과 정관계 그리고 언론계 구성원 모두에게서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이다. 당장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코로나 확진자를 좋지 않은 사람으로 언론계와 정관계 그리고 시민들이 낙인 찍어서 확진자가 그것과 관련된 수필까지 출판된 게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인데, 위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 수가 또 폭증하면 과연 그 현상을 대한민국 사회 전반이 용인할지 의문인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잘못 이해하는 국민이 한국갤럽의 코로나19 관련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어림잡아 30%는 되는데, 이들의 오해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오해로,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낮아질 뿐이다. 그 대신 백신을 맞음으로써 위중증, 즉 끙끙 앓으며 사경을 헤맬 확률이 확 낮아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망률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방역 정책의 완화 및 해제 자체에 반대하는, 즉 기약 없이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차단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많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는 수준의 분위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관계-의료계-언론계-소상공인-시민단체[]들이 모두 모인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어느 정도까지 확진자 수를 용인할지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롤 모델로 인식하고 있는 싱가포르조차[]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다시 확진자 수에 연연하며 방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볼 때 더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