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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2. 6. 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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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경제부총리 이다. 김부겸 총리가 퇴임한 이후 국무총리직이 공석임에 따라,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후임 총리 취임시까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았다.

1960년 7월 29일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에서 태어났다. 대구수창국민학교와 평리중학교, 계성고등학교(66회 / 1979년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1983년 졸업)를 졸업했다. 공직 입문 후 미국 오리건 대학교 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공무원 시절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고려대 졸업 후 1983년 총무처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환경청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1987년에 당시 실세 중 실세 부서였던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 전입했다. 이외에도 물가정책국, 대외경제조정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1993년에 오리건 대학교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6년 2월, 공직 입문 13년 만에[3] 서기관으로 승진해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국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으며, 인수위 파견 인사들이 으레 그렇듯 청와대에 입성했다. 잠시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일하다가 정책기획수석실로 자리를 옮겼으며, 1년 남짓 근무하다가 1999년 세계은행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파견되었다.

2002년 재정경제부로 복귀해 공직 입문 19년 만에 과장이 되었으며,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지냈다. 이 때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였다. 2006년엔 주 OECD 대표부로 파견을 갔으며, 2009년에 귀국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대통령실(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으로 임명되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후속 수습 대책을 지휘했다. 2011년엔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하였다.

2014년 7월, 장관급인 제2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전임자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이자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김동연이다. 이로서 2017년 이후 경제부총리는 모두 국조실장을 거친 직업공무원 출신이 임명되게 되었다. 2016년 1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33년 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사퇴했다.

정치 활동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회의원 이종진 대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다.[] 그리하여 친박 계보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무소속 구성재 후보를 꺾고 당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의 찬반 여부를 묻는 지역 언론의 설문조사에서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것으로 보아 친박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2017년 3월 27일, 여의도연구원의 19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김대식 동서대 교수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동으로 사임하게 되었다.

계파와는 무관하게 정책통, 실력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는다.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양쪽을 모두 섭렵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의원이다. 덕분에 초선 의원 시절부터 제20대 국회 첫해부터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었으며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2018년 8월 기준 법안 처리율 또한 83%로, 국회의원 평균의 20%를 4배 이상 앞서는 독보적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규제프리 3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3법, 조세특례제한법[12] 등을 대표발의했다. #

2019년 3월 4일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하자, 추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였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를 망쳐 놓은 것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20조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것은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968만명(2조 4000억원) 중 서민·중산층[] 비중은 91.5%(1조 7000억원)이며, 더군다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바일 페이 등 사용 즉시 계좌에서 인출되는 지불 방식과 달리, 신용카드는 서민·중산층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부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

21대 총선에서도 대구 달성군에 공천을 받았고, 선거에서도 당연히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경제'와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으로 내세운 김종인 비대위원회 출범 이후, 당내 경제통으로서 송언석과 함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언급되었다. #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송언석이 되었지만, 추 의원 역시 나중에 비대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으며,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IMF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독일·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0년 7월 3일,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안과 관련해 류성걸·송언석 의원[14]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나라의 재정과 예산을 다뤘던 사람들로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3차 추경 심의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사업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목적도 불분명한 것들로 가득하다"며 "그러나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 과정은 너무나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

2020년 9월 7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020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매우 좋은 평을 받았다. 관세사 시험 유출 학원이 간판 교체 후 사실상 영업을 지속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세청을 당황하게 했으며, O2O[] 플랫폼 입점업체의 먹튀 사태를 지적하고 국세청으로부터 대안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의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법 제정으로 막아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콘텐츠와 전달력, 균형감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질의를 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

대구산업선 서재세천역 추가에 기여하고 구지 LNG발전소 문제에 관련해서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역구 관리에도 나름 신경쓰고 있다.

2021년 11월 29일,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추경호 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22년 1월 3일, 윤석열 후보 선대위를 둘러싼 내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퇴했다.


2022년 1월 6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사퇴론을 주장했다. 사퇴에 대해서는 재신임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이준석 대표 탄핵 결의 사건을 참조할 것.


2022년 3월 18일,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동시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


2022년 4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


2022년 4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지명되었다.


2022년 5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론스타 게이트 개입 논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파기 논란, 종합부동산세 폐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타를 받았고, 그 외 물가 안정 등 민생 분야에 대하여서도 질문을 받았다.#


2022년 5월 3일,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중에서는 두번째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년 5월 10일 공식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7개 부처 후보자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임기가 시작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5월 10일, 취임 축하 만찬에 불참하고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도시락 회의를 열었다. 신임 국무위원들이 만찬 참석 대상이지만, 경제상황 점검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실제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高)에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 적자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 우려까지 나오면서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 위기)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다. #

다음날인 5월 11일 취임식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밖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긴축 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안으로는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 경제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면서 인준안 표결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5월 12일에 퇴임하면서, 후임 국무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장관의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부 장관 임명이 지연된 상태인지라 직무대행을 맡으며 장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2022년 5월 20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되면서 직무대행 기간이 끝났다.

5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000억원 규모[18]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초과세수[]와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재정지출을 하기로 했다.[] 추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설명했다. #

추경호 취임 이후, 기재부 내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재부 1급 간부들이 대거 외청장 자리를 꿰차면서 오랜만에 인사적체에 숨통이 트였고, 업무 효율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회의와 보고서를 줄인 것도 호평이 쏟아졌다. 다만 행시 기수 파괴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6월 5일, 서울 도봉구 하나로마트를 찾아 현장 물가를 점검했다. 추 장관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국제 곡물가 급등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되는 가운데 가뭄 피해가 더해지면서 일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도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수급관리, 식량 자급기반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등 물가·민생안정 관련 대응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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